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상고심이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 다시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일정이 공개되면서 한 전 총리가 20일 이후 석방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법 심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다음 심리 기일 | 2026년 11월 19일 |
| 한덕수 구속 만료일 | 2026년 11월 20일 |
| 이상민 구속 만료일 | 2026년 12월 18일 |
| 1심 결과 | 한덕수 징역 23년, 이상민 징역 7년 |
| 2심 결과 | 한덕수 징역 15년, 이상민 징역 9년 |
| 주요 쟁점 |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 |
한덕수 대법 심리, 왜 구속 만료 전날 열리나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라는 점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고, 지난 9월 29일 처음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심리입니다. 그런데도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이번 한덕수 대법 심리는 석방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신속하게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19일 심리만 진행하고 선고일을 정하지 않아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대법원의 일정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구속 가능성은 남아 있을까
한 전 총리는 내란 사건 외에도 두 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미루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대통령 몫 후보를 졸속 지명한 혐의 사건은 다음 달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과거 대선 출마 전 전남광주 백반 식당에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이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팀은 추가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추가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을 결정하기 부담스럽고, 헌법재판관 사건은 선고가 임박해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형량 변화와 핵심 쟁점
두 사람의 형량이 엇갈린 것도 이번 한덕수 대법 심리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 이름 | 1심 | 2심 |
|---|---|---|
| 한덕수 | 징역 23년 | 징역 15년 |
| 이상민 | 징역 7년 | 징역 9년 |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15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7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9년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 죄의 적용 범위를 판단할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판단은 향후 비슷한 사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과 관전 포인트
한덕수 대법 심리가 19일 열리면 대법관들이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인 만큼 선고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다만 구속 만료 시한이 지나면 한 전 총리는 석방 절차를 밟게 되고 재판은 계속됩니다. 법원의 결론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논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이것이 이후 유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덕수 전 총리는 11월 20일 이후 바로 석방되나요
A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19일 심리에서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구속 만료일이 지나면 석방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사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이번 대법원 심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핵심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1심과 2심에서 형량이 달라진 만큼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가 관건입니다.
Q 이상민 전 장관도 같은 날 심리를 받나요
A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공범 관계여서 같은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됩니다. 다만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 달 18일이라 한 전 총리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