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 육사 태릉 3만 가구 제안을 알아보니

최근 육군사관학교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이 공론화되면서 서울 노원구 일대가 주목받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 부지를 단순히 매각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 단지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 구상이다. 육사 부지와 태릉골프장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약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안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구분	내용
대상 부지	육사 부지 67만㎡와 태릉골프장 83만㎡
총 면적	약 150만㎡
공급 규모	약 3만 가구
주거 형태	청년 1인 2인 가구 중소형 임대주택과 전 세대 돌봄 복합 주택단지
개발 원칙	조선왕릉 태릉과 강릉 보전을 전제로 세계유산 영향 평가 기준에 맞춰 설계

이 구상은 단순히 집을 많이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도심 한복판에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만들어 민간 주택 시장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육사와 태릉골프장을 따로 개발하지 않고 하나의 도시로 묶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특히 중앙 호수 서편에는 동북권 핵심 업무지구를 만들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시키자는 복안이다.

1 왜 하필 육사와 태릉골프장인가
2 세계유산 보전과 주택 공급은 함께 가능할까
3 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바꿀 주거 풍경
4 마무리하며 바라본 주거 복지의 방향
- 4.1 자주 묻는 질문

왜 하필 육사와 태릉골프장인가

육사 부지는 국방부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 원장은 공공 자산인 부지를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태릉골프장도 이미 지난 2020년 주택 공급지로 발표됐지만 6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다. 두 부지를 각각 다루기보다 하나로 묶으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정부도 올해 초 주택 공급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착공 목표도 2029년으로 앞당겼지만, 조 원장은 어정쩡한 공급 방안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기대를 바꾸기 어렵다고 짚었다.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육사와 태릉골프장을 합친 면적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약 2.5배에 달한다.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조 원장의 제안은 더 넓은 도시 구상으로도 이어진다. 용산공원은 공원으로 보전하되 주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고, 서초동 법조타운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부지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서울에 집을 추가하는 일을 넘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공공 토지의 공공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 제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더 확인할 수 있다.

세계유산 보전과 주택 공급은 함께 가능할까

이 구상을 들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걱정은 조선왕릉 보전 문제다. 태릉과 강릉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할 수 없다. 조 원장도 이 점을 분명히 짚었다. 왕릉에 가까울수록 낮고 넓게 짓고, 건물 높이와 배치는 세계유산 영향 평가 기준에 맞추며, 교통 정체가 심한 태릉 일대에는 대대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필자도 서울에 살면서 청년 주거 문제를 오래 지켜봐 왔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보다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양질의 공공주택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늘 가져왔다. 그런 면에서 육사와 태릉골프장 부지가 가진 위치는 매우 매력적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이 아니고, 자연 환경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만약 교통 대책이 함께 들어온다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물론 우려도 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주변 집값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불안, 문화재 보전과의 충돌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감세 확대만으로 서울 표심을 얻으려는 방식보다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공급 구상에 승부를 거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대선 시절 이재명 대통령도 용산공원 주변과 태릉, 홍릉, 창동 등 국공유지에 청년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모델이었다.

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바꿀 주거 풍경

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현실화된다면 서울 동북권의 주거 지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공공임대라 하면 흔히 작고 낡은 집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번 제안은 ‘최고급’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품질을 강조한다. 청년 중심 1인 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특화 주택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나 어르신을 위한 돌봄 복합 주택단지까지 포함하는 계획이다. 모든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도시를 처음부터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 주거 단지가 아니라 업무 기능을 더한 자족도시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주거와 일자리가 가까우면 출퇴근 시간이 줄고, 지역 상권도 살아나며, 생활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서울 동북권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다. 만약 육사 이전이 빠르게 확정된다면 공공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이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요한 전제는 태릉과 강릉이라는 450년 역사의 숲을 지키는 일이다. 개발이 무조건 왕릉을 해치고 들어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낮은 높이와 넓은 배치,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충실히 따르는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지킨다면 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보존과 주거가 함께 가능하다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마무리하며 바라본 주거 복지의 방향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삶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조국 원장이 제안한 육사와 태릉골프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종부세 감세 확대라는 단기적 표심 계산보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더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에게 가장 큰 불안 요인 중 하나다. 매달 쏟아지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도심에 많아진다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도 일부 해소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앞으로 육사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낼지, 태릉골프장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화두가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고, 서울의 주거 정책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사회가 공공의 땅을 어떻게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시작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