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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 주목받은 유승민 국감 질의
2026년 10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체육회를 둘러싼 여러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향한 질의 가운데 학생선수 집단 성폭력 사건의 징계 과정과 진천 선수촌 실탄 유출 사건,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논란까지 한꺼번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승민 국감 질의의 핵심은 단순한 업무 보고를 넘어 체육계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 의지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 쟁점 | 질의 내용 |
|---|---|
| 학생선수 성폭력 사건 | 심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징계 지연 |
| 진천 실탄 유출 사건 | 감사 대상에서 상급자 제외, 부실 대응 의혹 |
| 병역 혜택 논란 | 프로선수 언행과 소양교육 실효성 문제 |
표에서 보듯 이번 국감은 체육회가 사건 발생 뒤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낱낱이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제도와 규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유승민 국감 질의는 체육계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학생선수 성폭력 사건, 어떤 의문이 제기됐나
가장 큰 논란은 청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한 학생선수 집단 성폭력 사건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학생선수 5명의 집단 성폭력 행위를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주시체육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어떤 위원은 운동을 그만두면 그만이라는 취지로 선수 자격 박탈이나 자격 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위원은 청소년기의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 자리가 성폭력 사건의 징계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였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영향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심의 위원이 이를 가벼운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형사재판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가 미뤄졌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마치고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체육회가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이미 있는데도 별도의 판단을 미룬 것은 체육계 자정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정연욱 의원은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체육계가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유승민 회장은 해당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 발언을 한 위원의 신원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 나온 이 답변은 체육회가 사건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유승민 국감 질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발언을 질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육회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절차를 만들 수 있는지입니다. 징계 심의 위원을 교육하고,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며,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천 선수촌 실탄 유출 사건도 도마 위에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연습용 실탄 1만 발 유출 사건도 다시 꺼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자체 감사와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격장 관리 체계상 직속 상급자였던 훈련본부장을 감사 대상에서 뺐다고 지적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고받지 않은 형식적 체계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 간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훈련본부장은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사무부총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총장은 실탄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언론에 문제없다는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한 당사자입니다. 실무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부총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나왔지만, 부총장은 자리를 지켰고 결과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실무자만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지 않고 약한 사람이 징계를 떠안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유승민 회장은 작년 국감 이후 전수조사를 지시했을 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촌장과 관리본부장, 부장 사이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유승민 국감 질의에서 나온 해명과 약속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병역 혜택 논란과 소양교육의 한계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의 병역 혜택 논란도 유승민 국감 질의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일부 프로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목표로 삼는 듯한 언행을 보인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난 뒤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큰소리치거나 군 면제를 기대하고 경기에 임했다는 발언, 전역을 상징하는 모자를 SNS에 올린 행동 등이 논란이 되었고, 해당 선수들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임 의원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는데 일부 프로선수들이 사익을 위해 출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 군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프로선수 출전 기회를 아마추어 선수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승민 회장은 일부 프로선수의 태도 때문에 전체 프로선수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피땀을 흘리는 아마추어 선수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 소양교육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윤리교육과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회 출전 전에 관련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구나 축구는 선수촌 입촌 종목이 아니어서 교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임 의원은 온라인 강의나 형식적인 서명으로 끝나는 교육을 넘어, 대표팀에 잠시 소집되는 프로선수에게도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승민 국감 질의에서 반복해서 등장한 화두는 책임과 투명성입니다. 학생선수 성폭력 사건에서도, 진천 실탄 유출 사건에서도, 병역 혜택 논란에서도 결국 체육회가 어떤 원칙으로 사안을 처리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체육회의 몫입니다.
앞으로 체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국감을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제도를 믿고 작동시키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체육회가 징계를 미루는 일이 반복된다면, 피해자는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 보호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진천 선수촌 실탄 유출 사건에서 드러난 보고 체계 문제를 개선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와 인사 시스템을 분리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프로선수 병역 혜택과 관련해서는 제도 자체를 급하게 바꾸기보다,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교육하는 방식부터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승민 국감 질의는 체육계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한 조사와 개선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지적들이 단순히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징계를 위한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체육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선수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유승민 국감 질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유승민 국감 질의에서 가장 큰 논란은 무엇인가요?
A. 학생선수 집단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징계를 미룬 것이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Q.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어떻게 답변했나요?
A. 학생선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 발언을 한 위원의 신원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실탄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비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Q. 앞으로 체육회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A.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심의위원 교육을 강화하고, 감사와 인사 시스템을 분리하며, 프로선수 소양교육을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