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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퇴 하루 만에 나온 오준호 기본소득당 제안
2026년 9월 14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대상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 대표는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안 이름 |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법 |
| 적용 대상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모두 |
| 핵심 내용 | 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 사퇴 |
| 추진 이유 | 입법부와 행정부 견제, 연합정치 신뢰 |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해야 하는 관행은 왜 문제일까
용혜인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면 관행적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거셌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것이 형평성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겸직이 가능한 분위기인데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강요하면,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의석으로 이어지는 대표성도 왜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면 의회와 행정부의 일을 동시에 맡게 됩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고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견제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 대표는 의원직을 내려놓는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용 의원은 후보 지명 당시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기보다 정치권 전체의 기준을 다시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퇴를 수용하고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오 대표는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안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용 의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데 있습니다. 오 대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다르게 대우하는 관행을 없애고, 국무위원이 되면 누구든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하자는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연동형 비례 의석 확대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이유
오 대표는 이번 제안을 단순히 겸직 금지에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위성정당 발생을 막으면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뜻을 살리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의 득표율을 국회 의석에 반영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은 장관직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와 원칙에 서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그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을 민주당이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연합정치와 기본소득당의 방향
이번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가 내놓은 제안은 단지 용혜인 의원 한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장관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 원칙을 위해 지역구와 비례를 구분하지 말자는 메시지는 정치권에 신선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장관직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제도적 공백을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사퇴할지 말지를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대신, 법과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가 국회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정당에 준 표가 그대로 의석으로 이어지는 정치, 누가 장관이 되든 의회와 정부가 건강하게 견제하는 정치가 현실에 가까워지도록 오준호 기본소득당이 중심에 서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본소득당은 왜 지역구 의원까지 장관 겸직을 막자고 했나요?
A. 비례대표 의원만 겸직 금지하면 형평성이 없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제대로 견제하려면 모든 의원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합정치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각 정당이 거대 양당에 흡수되지 않고, 국민의 표가 의석으로 이어지는 비례 대표성을 지키면서 신뢰를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Q. 용혜인 의원은 사퇴한 이후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 의원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