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일 서울시청에서 장기전세주택 주거사다리 희망토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세훈 장기전세 연장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년부터 20년 만기 가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연장 요구와 서울시의 원칙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책 | 2007년 도입, 최장 20년 공공임대 |
| 만기 도래 | 내년 310가구, 2031년까지 약 9300가구 |
| 서울시 방침 | 계약 연장 불가, 재공급 원칙 |
| 시민 여론 | 만기 퇴거 찬성 73.9% |
| 지원 대책 | 공공임대 연계, 미리내집 재공급 |
표에서 보듯 서울시는 계약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주택을 재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세훈 장기전세 연장불가 원칙은 단순히 계약 기간 문제를 넘어 한정된 공공주택을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가와 연결됩니다. 장기전세를 한 가구의 장기 거주 공간이 아니라 주거 불안을 겪는 시민에게 순차적으로 기회를 넘겨주는 공공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목차
오세훈 장기전세 연장불가, 왜 예외를 두지 않나
오 시장은 20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전제로 입주한 만큼 만기 이후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전세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시민이 많은 만큼 기회를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만기 전에 퇴거한 가구는 1만5529가구로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주를 위해 스스로 나간 사례입니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서울시는 장기전세가 주거 안정을 거쳐 자립으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합니다.
2022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패널조사에서도 장기전세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고, 이후 자가에 거주한 비율은 72%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공공임대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 6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실제로 내 집 마련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고민
정책 원칙이 명확해도 오래 산 집을 떠나야 하는 입장은 쉽지 않습니다. 20년이 가족의 생애주기와 맞물려 있어 자녀가 자란 동네를 떠나야 하는 부담, 서울의 높은 주거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실제로 15년째 장기전세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재계약 과정에서 소득 기준을 넘으면 바로 나가야 하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5년째 거주 중인 입주민도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 시장에 갑작스럽게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만기 연장보다 공급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김준형 교수는 20년 만기 연장은 장기전세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를 생각하면 서울시에 부담이 되는 선택이라며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장기전세 물량을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입니다.
시민 여론은 서울시 편인가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년 만기 퇴거에 찬성한 비율이 73.9%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는 계약 원칙을 지켜야 해서가 37.2%,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자립 지원에 있어서가 37.1%였습니다. 장기전세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찬성한 응답은 78.3%로 더 높았습니다. 현행 20년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53.2%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25.7%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18.5%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장기전세가 특정 가구의 영구 거주 공간이 아니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20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살 수 있게 하면 신규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안과 향후 계획
서울시는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가구를 반환받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합니다. 만기 가구 가운데 소득과 자산 등 입주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상황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오세훈 장기전세 연장불가 원칙 아래에서도 정착을 돕는 장치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오 시장은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누가 봐도 도저히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입주민에게 예외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에게만 공공임대 연계나 다른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오 시장은 과거 장기전세 공급이 줄어든 배경도 언급했습니다. 2011년 이후 10년간 공백기 동안 늘어난 물량이 1만 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급 기회가 사라진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오세훈 장기전세 연장불가 방침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시민 여론도 원칙을 지키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서울시는 재공급과 공공임대 연계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만기 가구가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대체 주택 정보와 금융 지원, 공공임대 연결을 촘촘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사다리라는 이름이 실제로 힘을 가지려면 사다리를 내려가는 마지막 단계까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만기 가구의 정착 사례가 쌓일수록 이 제도에 대한 신뢰도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전세 20년이 끝나면 무조건 퇴거해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고령이나 건강상 어려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공공임대 연계나 대안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Q2. 만기 이후 다른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A2.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가구 상황에 맞는 공공임대로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Q3. 시민 여론은 어떤가요
A3. 서울시 조사에서 20년 만기 퇴거 찬성이 73.9%였고, 공급 확대 찬성은 78.3%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