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가장 뜨거운 현장은 단연 법제사법위원회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영교법사위원장발언은 국감 중간중간 터져 나온 고성과 맞물려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감은 국정을 평가하고 대안을 만드는 자리여야 하는데, 하루 종일 말싸움만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핵심 인물 | 서영교 법사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여야 의원 |
| 주요 쟁점 |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헌법적 공방 |
| 국감 분위기 | 고성, 막말, 발언권 정지, 회의 중단 사태 |
| 관전 포인트 | 여권 내부 갈등과 야당의 강공 |
이번 국감이 이렇게까지 험해진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법사위는 원래 매년 가장 치열한 곳으로 꼽히지만, 오늘은 유독 독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은 지난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나 국회의 동의권과 분리된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협의 관행을 무시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장은 이에 맞서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목차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과 위헌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A4 용지 여러 장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약 6분간 직접 낭독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위헌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나 사용하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지목해 제청을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증인선서도 거부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오히려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개인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박지원 의원은 관습헌법을 존중하라며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 대법원장이 단순히 자신의 권한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없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날선 대립 속에서 국감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중재한 아수라장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회의를 이끄는 역할을 맡았지만, 현장은 쉴 틈 없이 요동쳤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질문하며 모욕적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냈고, 법사위원장은 발언권 정지 등 제재 조치를 연달아 내놓아야 했습니다.
가장 큰 파장을 낳은 장면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김태규 의원에게 인간이 돼라라는 표현을 썼고, 이에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엉이바위를 언급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이 발언 직후 서영교법사위원장발언으로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이 정지됐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먼저 시비를 건 쪽은 자신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자 깡패구먼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국감장은 사실상 쌍방 과실의 난투장이 됐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국민이 원하는 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감은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위원장은 그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법사위는 논리보다 감정이 앞섰고, 팩트보다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서영교법사위원장발언이 결국 회의장을 수습하는 방향이 아닌, 충돌을 증폭시키는 빌미가 된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사태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들춰내며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맞섰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표현은 많은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치인의 입에 올라서는 안 될 말이 방송을 타고 그대로 전파된 것입니다.
YTN 속보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날 국감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질책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핵심 쟁점인 대법관 충원 방법에 대한 답은 끝내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임위 국감도 뜨거웠다
법사위만큼은 아니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의혹을 제기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의원은 미국이 이 원장의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조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정 논란까지 번지며 국감장은 또 한 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의 책임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당시 정책을 주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고, 정부 측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 참고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막말과 고성, 정치 문화의 민낯
올해 국감은 유난히 막말과 고성이 두드러집니다. 국회법상 발언권 정지는 물론 회의장 안팎에서 오간 말들은 도저히 국민의 대표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위가 높았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국민은 내용을 보고 싶지 껍데기를 보며 혀를 차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서로를 악마화하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잘라 왜곡하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여권 내부의 갈등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검찰개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국감장에서는 이를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이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진영에서도 의견이 갈리니, 상대 진영과의 대화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국감,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국감은 오늘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병역특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고, 법사위에서는 또 다른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영교법사위원장발언처럼 국민의 시선을 끄는 발언이 또 나올지 우려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서 자신의 언행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조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선거 때만 목소리를 높이고 국감 때만 목청을 돋우는 모습은 이제 지겹습니다. 협치와 타협이 사라진 국회는 결국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은 국감 일정에서는 정책 대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면을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할 때까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국감에서는 서영교법사위원장발언이 과거의 유행처럼 느껴질 만큼 성숙한 정치 문화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수라장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국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김태규 의원이 다른 의원들과의 설전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엉이바위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은 이 발언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국회법에 따라 발언권을 정지했습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없는 권한을 요구하는 자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A: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여야의 헌법적 공방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외교부와 문체부 국감에서도 다양한 의혹 제기와 검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