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면서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GOS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게임 실행 시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조절하는 이 기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과 S22 시리즈, 갤럭시 탭 S8 시리즈 광고에서 게임 성능을 강조했지만, 특정 고사양 게임에서는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송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제품 | 갤럭시 S21, S22, 갤럭시 탭 S8 시리즈 |
| 문제가 된 기능 | GOS 개별정책 |
| 과징금 | 201억 1400만원 |
| 삼성전자 대응 | 소송을 통한 적극 소명 예정 |
목차
삼성전자 GOS 과징금 사건의 핵심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삼성전자가 광고에서 게임 성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홈페이지와 신제품 발표회, 보도자료에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프로세서라는 표현과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배틀그라운드나 리니지W 같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GOS 개별정책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이 정책은 CPU와 GPU의 최대 동작 속도를 사전에 정해진 값으로 제한했고, 일부 게임에서는 최대 성능이 약 30퍼센트 수준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게임 성능이 뛰어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게임 실행 성능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문제가 된 개별정책을 변경했지만, 공정위는 그 이전까지 이뤄진 광고와 판매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GOS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은 무엇이 다른가
GOS는 게임 앱에 적용되는 발열 관리 시스템입니다. 크게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나뉘는데, 일반정책은 기기 온도에 따라 성능을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반면 개별정책은 온도나 배터리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게임 앱을 실행하는 순간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합니다. 공정위는 이 개별정책 때문에 게임이 끊기거나 반응이 느려지고 그래픽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화면 끊김과 해상도 저하에 대한 불만이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본 기만 광고의 근거
공정위는 스마트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고에서는 화려한 그래픽과 빠른 화면 전환, 부드러운 터치 반응을 내세웠지만, 정작 고사양 게임에서는 성능 제한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핵심 논리입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박은 무엇인가
삼성전자는 GOS가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고 맞섰습니다. 발열 관리와 성능 유지는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 과제인데, GOS는 그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만 광고로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도 제조사가 기기 성능을 일부러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AP 동작 속도인 클럭 제한을 실제 게임 성능 저하와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한 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게임 성능은 초당 프레임과 프레임 안정성, 기기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치솟는 클럭을 제한하면 발열이 줄어들고, 사용자가 더 오랜 시간 높고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기와 게임으로 자체 실험한 결과 클럭 상한을 적용했을 때 평균 프레임이 높게 나왔다는 주장도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클럭 제한과 실제 게임 성능은 다른 문제다
삼성전자의 반박에는 공정위 조사 방식에 대한 지적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가 직접 성능 저하 여부를 실험하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결과 중 일부만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게임의 부드러움과 반응 속도를 평가하지 않은 채 숫자만으로 기만 광고를 판정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비자 요청을 반영해 GOS 업데이트를 제공했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 8건이 올해 9월까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690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는데, 조정 결정에는 GOS가 발열 억제와 배터리 성능 유지, 안정적인 프레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전 국내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실사용자로서 바라본 GOS 논란
당시 갤럭시 S22를 사용하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게임을 오래 하면 기기가 뜨거워지고, 일부 게임에서 화면이 버벅인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업데이트 이후 발열과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안정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제조사가 광고에서 모든 제한 조건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GOS처럼 발열을 조절하는 기능을 성능 저하로만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실제 사용자들 사이의 중론이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제품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소비자가 살펴볼 점
이번 삼성전자 GOS 과징금 처분은 삼성전자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 당분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제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가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점은 명확합니다. 광고에서 강조하는 성능이 실제 사용 조건에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제품의 장점을 알리고 싶겠지만, 함께 따라오는 제한 사항도 정직하게 알려야 소비자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GOS 과징금 사건을 계기로 하드웨어 성능과 소프트웨어 최적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 투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삼성전자 GOS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A.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201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 광고에서 게임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Q. GOS는 어떤 기능인가요?
A. GOS는 게임 실행 시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기기 온도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정책과, 특정 고사양 게임에서 성능을 미리 제한하는 개별정책으로 구분됩니다.
Q. 삼성전자는 이번 처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기만 광고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