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 25억 청구 기각 50억 반소도 기각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른바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표절 논란을 둘러싼 2년 4개월의 법정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는 단순히 누군가의 승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의 25억 원 청구가 모두 기각된 동시에 민희진 전 대표가 낸 50억 원 반소도 함께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주체	대상	청구 금액	결과
빌리프랩	민희진 전 대표	20억 원	기각
쏘스뮤직	민희진 전 대표	5억 원	기각
민희진 전 대표	빌리프랩	50억 원	기각

1 왜 25억 원 청구가 모두 기각됐을까
2 쏘스뮤직의 5억 원 청구도 무너진 이유
3 민희진 전 대표의 50억 원 반소도 기각된 이유
4 2년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5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
6 자주 묻는 질문

왜 25억 원 청구가 모두 기각됐을까

이번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민희진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안무 등을 카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20억 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말을 구체적인 사실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대중문화예술에서 모방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고정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론장에서 검증되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목은 표절 논란이 가지는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창작물이 다른 창작물을 닮았다는 문제는 법원이 단정하기보다 대중과 업계가 함께 이야기하고 판단할 영역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설령 일부 표현이 사실을 가리킨다고 보더라도 허위임이 분명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빌리프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쏘스뮤직의 5억 원 청구도 무너진 이유

쏘스뮤직 사건은 쟁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뉴진스 멤버 캐스팅 주체, 하이브 첫 걸그룹 데뷔 약속, 연습생 관리 등과 관련한 민희진 전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쏘스뮤직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회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발언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일부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특히 법원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감정적인 표현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이 나온 전체 맥락과 상황을 함께 살폈고, 이를 모욕적인 인신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50억 원 반소도 기각된 이유

그렇다면 민희진 전 대표의 완승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며 빌리프랩을 상대로 50억 원 반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권리의 주인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뉴진스가 쌓은 명성과 신용, 고객 흡입력과 같은 가치는 민희진 전 대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 같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본 것입니다. 개인이 회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빌리프랩 측의 발언이 민희진 전 대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판결은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시작된 아일릿과 뉴진스 표절 논란의 첫 민사 판단입니다. 그동안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신청하기도 했고,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거대 레이블과 개인의 싸움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2024년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의혹 제기
2024년 6월 빌리프랩이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4년 7월 쏘스뮤직이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 1심에서 본소와 반소 모두 기각

민사 1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야 하고,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월 경찰은 민희진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 2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송치가 기소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이브와의 256억 원 풋옵션 소송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은 표절 논란 자체가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논쟁이 법정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공론장에서 다뤄질 문제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회사가 만든 성과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긴 싸움을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뉴진스와 민희진 전 대표가 함께 만들었던 독특한 세계관과 감각은 이제 다시 보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끝까지 냈던 그때의 장면은 연예계 역사에서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항소심과 형사 절차, 풋옵션 소송까지 모든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이 전체 그림의 한 장면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