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가오는 수능에서도 유사한 AI 커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정부와 여당은 수능 하루 전인 11월 18일 초강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AI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시험장 내 휴대 물품 제한, 불시 재난문자 발송, 신고 포상금 1억 원 지급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정 AI 커닝 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AI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고등교육법은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 응시 제한 기간 | 1년 | 최대 10년 |
| 적용 시점 | 발생 시점 | 올해 수능부터 소급 검토 |
| 입학 취소 | 미규정 | 시험 후 적발 시 입학 취소 추진 |
| 형사처벌 | 없음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
또한 대학 재학생이 AI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아울러 시험이 끝난 뒤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아 성적 분석과 기록 확인 등 사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급 적용 논란, 위헌 소지는 없나
당정이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침익적 처분을 사후 소급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소급 적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시험 일정을 연기하면 채점과 성적 통지가 밀려 대학별 전형이 모두 흔들린다며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1993년 수능 도입 이후 시험이 연기된 사례는 APEC 정상회의, G20, 포항 지진, 코로나19 등 총 4차례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도 하루 이틀 연기로는 기술적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장에서 달라지는 것들
수능 하루 전인 18일 교육부는 전국 시험장에 휴대 가능 물품 변경 긴급 안내를 내려보냈습니다. 기존에는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흑색 연필이 개인 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흑색 연필 한 가지만 허용됩니다. 나머지 물품은 교육청이 55만 개 규모로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서 배부합니다. 필기구나 지우개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고, 시험 도중에도 예고 없이 추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는 모든 휴대전화에서 최대 볼륨으로 10.5초간 울리며, 영어 안내도 병기됩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시험 중 경보음이 울리면 오히려 정직하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울리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건당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동 가담자 자진신고 감면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포상금을 노리고 친구를 신고하는 등 마녀사냥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대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하루 전 급변한 규정에 혼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소 쓰던 뿔테 안경이 스마트안경으로 오해받을까 봐 렌즈로 바꾸는 사례가 늘었고, 단추가 많은 옷을 입지 말라는 안내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이틀 만에 차출된 인력으로 초소형 기기를 판별하기 어렵다며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한편 기술 전문가들은 전파 차단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한 AI 사용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전파법상 일반 시험장에서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시험지 각 페이지에 고유 QR 워터마크를 인쇄하거나, 시험 시간 동안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의 사진 인식 기능을 일시 차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중국 가오카오는 이미 유사한 가드레일을 운영 중입니다.
당정 AI 커닝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7일 밤 이재명 대통령 주재 화상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전수조사와 경찰 비상근무 발령 등 범정부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역대 가장 강력한 감시 체계 속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FAQ
Q: AI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실제로 10년 동안 수능을 볼 수 없게 되나요?
A: 아직 입법 추진 단계입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소급 적용에 대한 헌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A: 이번 수능에서는 흑색 연필만 개인 휴대가 허용됩니다.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은 시험장에서 일괄 배부하며, 스마트기기나 카메라가 내장된 물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Q: 재난문자가 시험 중 울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부는 시험 시간대에 위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할 예정입니다.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며, 만약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울릴 경우 일부 수험생은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능은 AI 부정행위와의 전쟁으로 치러집니다. 기술의 발전은 좋지만,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정 AI 커닝 법 개정이 단순한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