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소개하는 서비스는 과연 광고일까요. 많은 이용자는 단순히 인기 있는 약을 보여주는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닥터나우 BEST 약품 광고’ 사건은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된 지금, 의약품 정보와 광고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래 표에서 판결의 핵심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닥터나우 앱 ‘원하는 약 처방받기’ BEST 약품 서비스 |
| 법적 쟁점 | 전문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 판단 |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면 약사법상 광고 |
| 결과 |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확정 |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닥터나우 앱에서 운영된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앱에는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이 ‘BEST 약품’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약품을 클릭하면 효능·효과와 다른 환자들의 후기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약품을 신뢰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이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목차
대법원이 닥터나우 BEST 약품 광고를 불법으로 본 이유
대법원은 약사법에서 말하는 광고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습니다.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닥터나우 측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자의 의도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특정 약을 알리고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서비스가 단순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넘어, 환자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앞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직접 선택하고 처방받도록 만드는 기능을 했다고 봤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BEST 약품’이라는 표현이 질환별 전문의약품 중 가장 효과가 좋고 우수한 약품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원은 환자들이 이 서비스에서 소개된 약품을 신뢰하거나 오인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BEST 약품’ 서비스에서 전문의약품의 효능과 관련 정보, 리뷰를 제공한 것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널리 알리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약사법이 규정한 광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자세한 취지는 아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정보 제공과 광고의 차이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 자체가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닥터나우 BEST 약품 광고 사건에서도 단순히 약의 이름이나 효능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BEST’라는 표현으로 특정 약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후기까지 연결한 점이 광고로 인정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의약품 선택을 돕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고르는 기준이 인기도나 후기만으로 정해진다면 오남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복용 중인 다른 약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특정 약을 권유하는 광고는 법적으로 매우 다르게 평가됩니다.
선고유예는 어떤 의미일까
이번 판결에서 내려진 형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문제가 된 서비스를 이미 중단했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약사법 위반 행위 자체는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에는 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닥터나우 한 곳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 시장 전체의 의약품 광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알아야 할 점
이번 판결을 보면서 비대면 진료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의약품 정보를 접할 때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앱에서 후기가 많은 약을 선택하고, 의사와 충분한 상담 없이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기도 합니다. 닥터나우 BEST 약품 광고 사건은 특정 약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때는 어떤 약이 인기가 많은지보다 ‘지금 내 상태에 이 약이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과 복용 중인 약을 충분히 설명하고, 처방받은 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바로 질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광고처럼 보이는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앱에서 특정 약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다면 광고일 가능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 약품 이름보다 내 증상과 치료 방향을 중심으로 의사와 상담합니다
- 다른 사람의 후기가 나에게 맞는 보장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 처방약이라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바로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합니다
앞으로의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광고
비대면 진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여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약물 오남용과 같은 새로운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닥터나우 BEST 약품 광고 판결은 의약품 정보 제공과 광고 사이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더 신중한 방식으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기업의 잘못을 다룬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비대면 진료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다르게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을 선택하는 기준은 화려한 광고나 인기 순위가 아니라,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닥터나우 BEST 약품 서비스는 지금도 운영되나요?
A. 아닙니다. 문제가 된 서비스는 2022년에 중단되었고,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운영했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Q. 전문의약품은 왜 광고가 안 되나요?
A.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만큼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안 남나요?
A.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만 미루는 제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지만, 법원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