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정감사에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 김향연 검사의 답변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국감에서는 김승원 의원 기소유예 문제와 한동훈 의원 관련 수사 기록 유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까지 여러 쟁점이 쏟아졌습니다. 김향연 검사는 이 자리에서 기소유예 재검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수사 기록 유출과 관련해서는 현직 직원들의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감에서 오간 질의를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쟁점 | 핵심 내용 | 답변 요지 |
|---|---|---|
| 김승원 기소유예 | 신약 청탁 의혹과 제넨셀 대표 항소심 징역 4년 | 현재로선 재기소 계획 없음 |
| 수사 기록 유출 | 한동훈 의원의 검찰 내부 기소계획서 공개 | 현직 유출 정황 확인되지 않음 |
| 대북송금 의혹 | 박상용 검사 회유 의혹과 연어 술파티 논란 | 외부 음식 반입은 확인, 공소 취소 요청은 없음 |
목차
김승원 기소유예, 김향연 검사가 밝힌 입장
김승원 의원은 초선 의원 시절이던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의원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향연 검사는 현재로선 사실관계나 증거에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수사팀도 항소심 판결과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설명입니다. 김향연 검사는 경찰에서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며,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가 나오면 그때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관련 두 가지 의혹
수사 기록 유출 의혹
한동훈 의원이 지난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 내부 문건인 기소계획서를 공개하면서 수사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소계획서는 처분 계획을 담아 보고하는 내부 문건이라 접근 가능한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김향연 검사는 서부공소청에 현재 근무하는 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서부공소청은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성립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김향연 검사는 한 의원에게 수사자료가 전달되고 공개된 행위가 위법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경위로 문서를 넘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조사 결과가 중요해 보입니다.
딸 수사 국제공조 요청 중단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2022년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 수사를 위해 미국 아마존 전자책 판매 경위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지만, 지검이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의원이었던 상황이라 형평성 논란까지 함께 제기됐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볼 때 송부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는 대규모 압수수색과 미국 연방수사국 협조까지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대상에 따라 검찰 대응이 달랐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검찰 내부 감찰 논란
같은 날 국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조작기소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2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공소청을 향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가 있었는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향연 검사는 박상용 검사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재판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이 확인됐고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을 신청하고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향연 검사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공소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밝히며,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면담보고서가 허위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수사관이 수원지방공소청의 인사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연 검사는 인사 업무가 기피 업무라서 자원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검찰 신뢰 회복의 숙제
이번 국감에서 김향연 검사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둘러싼 재기소 주장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고, 수사 기록 유출에 대해서는 현직 직원의 유출 정황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감찰 논란에 대해서도 공소 취소 같은 외부 요청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은 결과의 적절성입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과 기소유예 처분 사이에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제한된 인원만 접근 가능한 내부 문건이 왜 외부로 나갔는지, 수사 관계자의 회유 정황을 어떻게 감찰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김향연 검사가 말한 대로 경찰 수사와 대검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면 그에 맞는 절차가 이뤄질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김승원 의원이 기소유예된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A1 2021년 김 의원이 브로커 양모씨 부탁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달라고 청탁한 의혹입니다. 제넨셀 창업자 강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김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Q2 김향연 검사는 한동훈 의원의 기소계획서 유출과 관련해 어떻게 답했나요
A2 서부공소청 자체 조사에서 현재 근무 중인 검사와 직원들의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Q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연어 술파티 의혹은 어떤 내용인가요
A3 수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검찰 사무실로 들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향연 검사는 외부 음식 반입과 술 반입 정황이 조금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