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 가계부채, 외환보유액 순위표 삭제 논란, 디지털화폐 사업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이번 신현송 국감 답변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한강프로젝트의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주요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신현송 국감 답변 핵심 |
|---|---|
| 금리 정책 |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되 정책 효과도 점검하겠다는 입장 |
| 가계부채 | 취약차주 대응은 통화정책보다 재정과 금융의 맞춤 지원이 적합 |
| 외환보유액 | 순위표 삭제 논란과 별개로 외환보유액은 충분히 감당 가능 수준 |
| 디지털화폐 | 한강프로젝트는 범용 CBDC가 아닌 기관용 디지털화폐 |
목차
금리 인상과 물가 사이에서 나온 답변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8월에도 3.00%로 추가 인상했습니다. 두 차례 연속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신현송 총재는 금통위에서 제시된 향후 6개월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이 연 3.25%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연속 인상에 따른 정책 효과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을 나타내고 있고, 국제유가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같은 대외 변수도 여전합니다. 국회에서는 오는 22일 금통위를 앞두고 추가 긴축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지켜볼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신현송 국감 답변의 중심에는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 가계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고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것도 논쟁거리였습니다. 확장적 재정 기조와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신현송 총재는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라면 반드시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가계부채 2000조 시대와 취약차주 부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 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도 덩달아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57.3%까지 확대된 점은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취약차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취약차주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통화정책보다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통한 선별적 대응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조정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소비와 내수 회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된 대목입니다.
외환보유액 순위표 삭제와 외환시장 논란
이번 국감에서는 25년 넘게 공개해 온 외환보유액 국가별 국제 순위표를 한국은행이 삭제한 배경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삭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계 공개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경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한은이 왜 굳이 순위표를 없앴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실태와 대규모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도 논의됐습니다.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진행될 경우 달러 수요가 늘어나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이 규모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원화의 대외 충격 대응력도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감에서 다뤄진 외환보유액과 외환시장 이슈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강프로젝트는 범용 CBDC가 아니다
이번 신현송 국감 답변에서 가장 눈길을 끈 주제는 단연 디지털화폐였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이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 아니고,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에는 범용 CBDC를 검토한 적이 있지만 2023년 이후로는 검토를 중단했고, 지금은 기존의 2단계 금융통화제도를 토큰화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회에서는 지급 결제 시 받는 사람의 예금액을 올려 주는 전산 과정을 토큰화하는 것이 한강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점을 짚으며, 원장을 한국은행이 단일 관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원장은 개별 상업은행이 관리하고 한국은행은 최종 정산만 관리한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정보도 현행 금융제도처럼 은행이 직접 관리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예금토큰의 작동 원리
한강프로젝트는 지급하는 사람의 계좌에서 예금을 차감하고, 받는 사람의 계좌에서 증액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신현송 총재는 이 구조가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느낌과 달리, 토큰 발행과 소각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통화 질서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답변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용 디지털화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현송 국감 답변을 통해 분산원장 관리 주체, 개인정보 보호, 민간 스테이블코인과의 차이점이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운이 남는 신현송 국감 답변
이번 국감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통화정책이 결국 사람들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리 인상은 대출 이자에 영향을 주고, 외환보유액과 디지털화폐 논의는 앞으로의 금융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현송 국감 답변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한은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취임 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컸을 텐데도, 신현송 총재는 물가와 가계부채, 외환시장, 디지털화폐라는 굵직한 주제를 두루 다루며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기준금리와 디지털화폐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답변을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현송 국감 답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한강프로젝트가 범용 CBDC가 아닌 기관용 디지털화폐라는 점과,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입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Q. 한강프로젝트에서 원장과 개인정보는 누가 관리하나요?
A. 개별 상업은행이 원장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한국은행은 최종 정산만 담당합니다.
Q. 범용 CBDC 검토를 완전히 중단한 것인가요?
A. 신현송 총재는 2023년 이후로 범용 CBDC 검토를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는 기관용 디지털화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