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국토균형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습니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수도권 공급을 늘리는 미시적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구조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표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국토균형발전 | 모든 정책의 최우선 기준 |
| 수도권 주택 공급 | 공급 확대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 |
| 주거 기본권 | 집값 외에 점유 안정성, 주거비 부담, 거주 적정성까지 연구 |
| 2차 공공기관 이전 | 지역 산업 기반과의 연계와 이전 효과를 높일 입지 탐색 |
| LH 개혁위 | 의견을 모으는 논의 기구, 개혁안 발표는 국토교통부 주도 |
목차
국토연구원장 균형발전 최우선의 배경
임 원장은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짓는 것은 지방 사람들에게 서울로 오라는 것과 같다고 짚었습니다. 단순히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주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수도권에는 일자리와 학교, 문화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택만 더 지어도 새로운 수요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국토연구원장 균형발전 철학은 이런 흐름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미시적 정책으로는 주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집값만 잡으려다 보면 공급과 수요의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국토연구원장 균형발전 원칙은 개별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작동합니다. 교육, 의료, 일자리 정책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방향이 맞지 않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 기본권 특별연구단의 연구 방향
취임 후 국토연구원에는 주거 기본권 특별연구단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이 연구단은 집값 변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 부담 능력, 거주의 적정성까지 함께 연구합니다. 같은 가격대의 주택이라도 월세 부담이 큰 가구와 자가 가구의 주거 안정 수준은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균 집값으로만 판단하면 실제 주거 어려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거 정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변에서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높아져 이사와 재계약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다양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국토연구원장 균형발전 과제를 풀기 위한 공간 전략과 결합하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연계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서 국토연구원은 공간 계획을 담당합니다. 각 거점 도시와 중간 거점, 농어촌을 6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지역 산업 기반과 어떻게 연결할지가 핵심입니다. 이전 대상 기관이 지역에 있는 기존 조직이나 산업과 잘 어울려야 효과가 커집니다. 국토연구원장 균형발전 방향은 공공기관 이전 연구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기관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별 기관의 입지를 미리 정하면 지역의 특성과 산업 연계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찾고, 이후에 대상 기관과 입지를 맞추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LH 개혁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의 변화
임 원장은 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다만 개혁위는 최종 방향을 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의견을 모으는 논의 기구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것을 보면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혁안 보고서 작성과 발표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한다고 합니다.
국토연구원 내부에서도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연구과제중심제도에 따라 예산 일부를 외부 연구 용역으로 충당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연구 투자를 늘리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탁 과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연구원 정체성과 거리가 먼 연구는 줄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연구를 충실히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런 제도 변화는 연구자의 평가와 승진 체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구원의 고유 임무를 중심으로 연구 주제를 정하고, 그 결과가 국민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평가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맺음말 국토연구원장 균형발전으로 가는 길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정책의 기준점을 분명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택 정책은 물론 교육과 의료 정책까지 그 기준에 맞추자고 한 것은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달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과 자본이 계속 몰리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이 구체적인 공간 전략과 주거 지표를 만들어내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구를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찾아낸다면 균형발전은 보다 가까워질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장 균형발전 비전이 단순한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줄고 지역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제시된 균형발전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토연구원장이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해도 자원과 자본이 몰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주거 시장이 안정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집값만 잡는 미시적 대책보다 국토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Q: 주거 기본권 특별연구단은 무엇을 연구하나요?
A: 집값 변동뿐 아니라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 부담 능력, 거주의 적정성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체감하는 주거 안정이 다르다는 점을 연구에 반영합니다.
Q: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특정 기관이 어디로 갈지 미리 정하지 않고,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산업 기반의 연계, 이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입지 조건을 먼저 연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