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하반기 발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1차 이전이 마무리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계획은 최대 350여 곳의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각 지역은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전·충남, 대구, 부산의 사례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쟁점과 성공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지역 | 주요 전략 | 핵심 쟁점 |
|---|---|---|
| 대전·충남 | 후발 혁신도시 우선배정 요구 | 기관 배정 실적 전무, 공동 대응 체계 필요 |
| 대구 | 중소·중견 제조업 AX 혁신도시 | 기능 집적과 정주여건 개선 |
| 부산 | 금융·해양·첨단산업 집중 유치 | 산업은행 이전 논란 및 정치권 엇박자 |
각 지역의 전략은 표에서 보듯이 저마다 차별화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닌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목차
대전·충남의 절박함, 후발 혁신도시의 생존 조건
대전과 충남은 2020년에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었지만, 그동안 단 하나의 공공기관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대전으로 이전한 기상청과 방위사업청은 별도의 정부 결정에 따른 이전이었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차 이전 계획에서 기존 혁신도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미 기관을 확보한 지역과 출발점이 다른 후발 지역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발 혁신도시 우선배정 원칙과 최소 기관 수 보장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2차 이전 계획이 9월 안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넘어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꾸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관 명단을 확정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대구, 기능 집적으로 승부수를 띄우다
대구는 단순히 많은 기관을 유치하는 대신, 지역 주력산업과 연결되는 기능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대구시는 중소·중견 제조업에 AI를 접목하는 ‘AX 혁신도시’를 키워드로 내세웠고, AI·데이터 분야에 전체 유치 희망기관 34곳 중 16곳을 집중 배정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을 핵심 타깃으로 정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에 이르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 전략은 1차 이전의 아쉬운 성적표에서 비롯됐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3천 명도 되지 않았고, 가족 동반 이주율도 정부 목표치(75퍼센트)를 밑돌았습니다. 지역 연구원들은 1차 이전이 기관 배치에만 집중하다 보니 각 기관이 단일 기능만 수행하게 되어, 기업이 사업 단계마다 다시 수도권을 오가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합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합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중에만 머물고 주말이면 떠나는 상황을 막으려면 교육과 문화, 의료 인프라가 함께 갖춰진 기존 도심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습니다.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같은 기반 시설을 앞세워 유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지역 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때 비로소 성공적인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유치 대상 공개와 논란 속 전력 투구
부산시는 최근 중점 유치 공공기관 40곳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금융 분야에는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했고, 해양 분야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 등을 담았습니다. 첨단산업과 영상 분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을 유치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에 더 무게를 두면서 산업은행 이전과는 거리를 두는 듯했는데, 갑자기 명단에 넣으면서 전략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해양 관련 기관들이 부산으로 당연히 옮겨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부산시와 정치권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당 위원장은 산업은행 유치를 강하게 주문한 반면, 시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엇박자’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기회입니다. 글로벌 해양도시와 금융중심지 도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려면 시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같은 불협화음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세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단순히 기관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전된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차 이전의 교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기능의 결합입니다.
정부가 9월 안에 이전 계획의 윤곽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각 지자체는 희망 기관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후발 혁신도시에 대한 우선배정 원칙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인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이 달린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는 어떤 기관이 포함되나요?
A: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과 정부 출자·출연기관 등 최대 350여 곳이 대상이며, 금융, 산업, 해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명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각 지자체는 희망 기관을 미리 선정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Q: 후발 혁신도시인 대전과 충남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 배정된 기관이 없어, 기존 혁신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으면 추가 배정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배정 원칙과 최소 기관 수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A> 적절한 산업 연계와 정주여건이 갖춰진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지역 대학과의 협력 등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이전에 그치면 주중 근무만 하고 떠나는 ‘유령 기관’이 될 수 있어 기능 결합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