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담합과징금일정이 공개되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1일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5개 사업자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8곳 가운데 15곳으로, 은행 5곳과 증권사 10곳입니다. 이번 국고채담합과징금일정의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재 대상 | 은행 5곳, 증권사 10곳 등 15개사 |
| 담합 기간 |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
| 담합 입찰 | 총 150건 중 금리 물량 합의 145건 |
| 과징금 | 1조6265억7500만원 |
| 고발 | 7개 금융사 |
목차
국고채 입찰, 왜 담합이 문제였나
이번 사건은 국고채 입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입찰에서는 낮은 금리를 써낸 금융사부터 물량을 배정받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금리를 낮춰 경쟁할수록 정부는 더 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입찰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 정보를 주고받았고, 그중 145건은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통화 내용과 제재 결과를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는 입찰 마감 직전 경쟁사와 5초 만에 금리를 맞추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금융사 직원이 3.70%라는 숫자를 전달하자 상대방이 바로 수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입찰이 있는 월요일마다 만나 정보를 교환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고, 자리를 비우면 대신 연락할 사람까지 안내했습니다. 업무 매뉴얼에는 입찰 15분 전 최소 5개사의 금리를 조사하고 5분 전 다시 확인하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PD 실적 제도와 골대금리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정부가 지정한 국고채 입찰 참가 자격을 가진 금융사로, 일정 인수실적을 채워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적인정 범위 안에서 투찰하면 실제로 낙찰받지 않아도 일부를 인수실적으로 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 금융사들은 실제 낙찰을 노리는 받자금리와 실적 인정만 노리는 골대금리를 경쟁사와 맞췄습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는 금리를 맞추고 물량을 조절한 대화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 직원은 발행물량의 10%를 인수하려다 경쟁사들이 6%로 맞추자 자신도 6%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투찰할 때는 오히려 물량을 줄여 낙찰금리가 올라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국고채담합과징금일정,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이번 국고채담합과징금일정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과징금 산정 과정입니다. 당초 심사관은 관련 매출액을 76조2000억원으로 산정하고 170여 건을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부과율 상한 20%를 단순 적용하면 15조원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의결에서는 150건만 담합으로 인정하고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한 뒤, PD의 인수 의무와 실적 인정 방식 같은 제도적 특수성과 거래 구조를 반영해 30%를 일괄 감경했습니다. 금융사들이 주장한 영업수익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발 대상 7개사
공정위는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한 7개 금융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곳입니다. 임직원 개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
국고채담합과징금일정에 따라 확정된 금융사별 과징금을 보면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뒤를 이었고 신한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도 1000억원 이상을 부과받았습니다. 아래 표는 금융사별 과징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 금융사 | 과징금 |
|---|---|
| KB증권 | 3321억7800만원 |
| NH투자증권 | 2427억8500만원 |
| 미래에셋증권 | 2148억3000만원 |
| 신한투자증권 | 1473억600만원 |
| IBK기업은행 | 1358억4500만원 |
| 대신증권 | 1200억5100만원 |
| 삼성증권 | 1188억6000만원 |
| 키움증권 | 838억1300만원 |
| 메리츠증권 | 645억6200만원 |
| 한국산업은행 | 623억1100만원 |
| 한국투자증권 | 379억900만원 |
| 하나은행 | 254억6200만원 |
| NH농협은행 | 230억300만원 |
| 교보증권 | 137억3500만원 |
| KB국민은행 | 39억2500만원 |
고발된 7개사와 과징금 상위권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은 과징금이 컸지만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과징금이 379억9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과징금 규모보다 담합 가담 기간과 입찰 건수, 주도성을 기준으로 고발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재가 남긴 과제
이번 국고채담합과징금일정은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국고채 시장의 경쟁 구조를 다시 보게 합니다. PD 실적 인정 제도가 금융사들 사이에서 정보교환을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제도적 특수성을 일부 인정해 과징금을 깎아줬지만, 담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입찰 과정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실적 인정 기준을 개선해 담합 유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금융사들도 단기 실적 관리보다 시장 신뢰를 먼저 고민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고채 시장이 건강해지고 국민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고채담합과징금일정에서 과징금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금융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왜 1조6266억원으로 정해졌나요
A 처음 예상된 15조원대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담합 인정 건수가 170여 건에서 150건으로 줄고 관련 매출액도 54조원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30%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Q 고발된 7개 금융사는 어디인가요
A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이들은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이 많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