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성 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라는 배경, 자본시장 전문성 부족을 우려한 내부 반대, 그리고 서류와 면접 자료가 곧바로 파기된 사실까지 겹치면서 공공기관 인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이 지난 7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고진성 전 한국중개 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한 과정을 핵심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선임 일시 | 2026년 7월 24일 임시주주총회 |
| 선임 인물 | 고진성 전 한국중개 이사 |
| 맡은 역할 |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 IT기획·구축본부 |
| 연봉 | 지난해 기준 3억 3,500만 원 |
| 내부 반대 | 우리사주조합의 자본시장 전문성 부족 우려 |
| 의혹 | 지원자 심사 자료와 이력서 파기, 임추위 명단 비공개 |
목차
고진성 상임이사 선임, 어떤 과정을 거쳤나
예탁결제원은 지난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임원 모집 공고를 냈고, 고진성 상임이사 후보를 포함해 총 5명이 지원했습니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를 추천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평가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원자 5명에 대한 서류와 면접 심사 결과는 임추위 의결 직후 파기됐고, 고진성 상임이사가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도 선임 직후 파기됐습니다. 평가 근거가 모두 사라진 셈입니다.
임추위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탁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심사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진성 상임이사 선임이 이뤄진 것입니다.
전문성 평가 비중이 낮았다
예탁원이 공개한 상임이사 선임기준 평가표를 보면, 전문성을 직접 판단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항목은 100점 만점 중 20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0점은 대외업무 추진능력, 조직 효율경영 능력, 리더십 및 통솔력,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전문성을 검증하는 비중이 낮고, 면접관 주관에 따라 점수가 좌우될 수 있는 정성평가 위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부 반대와 외부 시선
임시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은 자본시장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예탁원 최대 주주인 한국거래소 등 나머지 주주들이 찬성하면서 고진성 상임이사 선임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예탁원 측은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이 적어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셈입니다.
고진성 상임이사는 이 대통령의 중앙대 법학과 동문입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지원 활동을 한 이력도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권 경력은 있지만 IT와 자본시장 전문성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선임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맡은 IT기획·구축본부는 금융 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상임이사 연봉은 지난해 기준 3억 3,500만 원 수준입니다. 대통령 동문이라는 인연과 전문성 논란이 겹치면서 보은 인사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공공기관 인사 논란으로 번지다
이번 고진성 상임이사 선임 논란은 다른 금융 공공기관 인사 논란과도 연결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 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조정구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상임감사로 선임했습니다. 거래소 상임감사는 내부 업무와 경영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인데, 그동안 경제관료 출신이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기존 관행과 다릅니다. 거래소 노조에서도 금융·자본시장 전문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금융 공공기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건만이 아닙니다.
예탁원 측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지원자 관련 자료를 파기했고, 서류와 면접 평가 자료도 임추위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파기했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공공기관 임원 선임은 일반 직원 채용보다 공익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은 대통령 법대 동문이라는 이력 외에 자본시장 전문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인사가 연봉 3억 원이 넘는 자리에 앉았고,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도 밀어붙였다며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 인사들을 두고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특정 지역 출신 측근들이 공공기관에 배치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 끝에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 업무를 오래 경험한 지인의 말을 들어보면, 서류 보존 기간이 짧은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임원 선임처럼 영향력이 큰 자리는 일반 직원 채용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평가 근거를 남기고, 필요할 때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진성 상임이사 선임에서 드러난 자료 파기와 명단 비공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바뀌어야 할 인사 원칙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진성 상임이사 선임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자질을 넘어 제도 자체의 투명성 문제로 봐야 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아래와 같은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 지원자 평가 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하고 폐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임추위 명단은 공개 원칙을 세우고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 전문성을 평가하는 비중을 높이고 정량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대통령 동문이나 측근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독립적 검증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의 이른바 이너서클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인사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공기관 인선에서 측근이라는 이유로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사가 발탁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김미영 전 금감원 부원장을 차기 원장 후보로 추천했다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불승인 판단으로 최종 선임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직유관단체이지만 공직자윤리법상 모든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전감독이나 인허가, 조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 출신 인사가 거래소로 옮길 때 별도 심사를 받지 않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함께 손보지 않으면 금융 공공기관 인사 논란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정리하며
고진성 상임이사 선임 논란은 한 사람의 임명을 넘어 금융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본시장 전문성이라는 기준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내부 반대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누가 심사했는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 동문이라는 배경이 아니라 실제 능력과 전문성으로 평가받는 인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고진성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국정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FAQ
Q1 고진성 상임이사 선임은 왜 논란이 되었나요
A1 이 대통령의 중앙대 법학과 동문이라는 인연, 자본시장 전문성 부족 지적, 서류와 면접 자료 파기, 임추위 명단 비공개 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Q2 예탁결제원 상임이사 연봉은 얼마인가요
A2 지난해 기준 3억 3,500만 원 수준입니다. IT기획·구축본부를 맡는 자리인 만큼 금융 전문성과 디지털 기술 이해가 필요합니다.
Q3 앞으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나요
A3 평가 자료 보존, 임추위 명단 공개, 전문성 평가 비중 확대 같은 제도적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