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용 허양임 양육권 분쟁 아빠가 법원에 요구한 두 가지 뭘까

가수 겸 방송인 고지용 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 씨가 아들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지용 허양임 양육권 분쟁은 단순한 이혼 후 감정 싸움이 아니라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아이 얼굴 공개 기준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두 사람은 2024년 4월 24일 합의 이혼한 뒤 지난 7월에야 이 사실을 알렸고, 9월 16일 고지용 씨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구분내용
이혼2024년 4월 24일 합의 이혼
양육권어머니 허양임 씨가 보유
고지용 측 주장2년간 아들을 6차례만 만남
허양임 측 주장양육비 미지급분과 면접교섭 절차 요구
법원 쟁점면접교섭권과 아이 사진과 영상 게시 금지
고지용 허양임 양육권 분쟁

고지용 허양임 양육권 분쟁, 왜 법정까지 갔나

고지용 씨 측은 이혼 후 약 2년 동안 아들을 6차례 만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어린이날 이후에는 아들을 거의 보지 못했고, 말로는 더 이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고지용 씨는 이혼 이후 간경화와 간경변, 쇼크로 병원에 입원하며 생사를 오가는 등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에 대한 그리움은 컸고, 아이를 그리워하며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고 소속사는 전했습니다.

반면 허양임 씨 측은 고지용 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고지용 씨가 낸 양육비가 두 달치에 그쳤다는 주장과 함께 미지급분과 이자를 포함해 약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지용 씨 측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내왔고, 일부 미지급분은 분할 납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서로의 계좌와 보험을 압류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아이의 권리

면접교섭권은 이혼 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으로는 양육자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정서와 성장을 위한 장치로 이해됩니다. 아이가 엄마와 아빠 양쪽과 건강한 관계를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지용 허양임 양육권 분쟁에서는 아빠의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양육비를 둘러싼 주장은 왜 엇갈렸나

고지용 씨는 합의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양육비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소속사는 올해 8월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허양임 씨는 그동안 제대로 지급된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법적 청구에 나섰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두 사람의 입금 기록과 생활 내역, 의사소통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 사진과 영상 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번 분쟁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허양임 씨의 SNS와 유튜브 활동입니다. 허양임 씨는 이혼 사실 공개 약 2주 전부터 수년간 멈춰 있던 SNS를 다시 시작했고, 이후 올린 13건의 콘텐츠 가운데 8건이 아들 승재 군과 관련된 게시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회 일정을 소화한 뒤 아들과 함께 식사하고 불꽃축제를 보는 일상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일부에서는 양육권 분쟁을 앞두고 평소 육아 모습을 알리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아이를 챙기며 살아가는 싱글맘의 일상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 얼굴이 계속해서 대중에 노출되는 것이 과연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아이의 사진과 영상을 무한정 공개할 수는 없고, 아이의 동의나 의사, 성장 과정에서의 영향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다툼 속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두고 벌어지는 부모의 싸움은 결국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아빠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부모가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는 일은 아이의 정서에 오랫동안 영향을 줍니다. 특히 승재 군은 아직 어린 나이이고, 부모의 이혼과 법정 공방을 스스로 이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판단할 때 부모의 편의보다 아이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유대를 먼저 살펴봅니다. 누가 더 좋은 부모인지를 겨루는 구도보다, 아이가 두 부모와 안전하게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는지를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지용 허양임 양육권 분쟁도 결국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

고지용 씨와 허양임 씨는 서로 다른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고지용 씨는 면접교섭 방해금지와 아들의 사진과 영상 게시금지 가처분을 요청했고, 허양임 씨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에게 면접교섭권과 아이의 인격권을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며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의 일상은 법정 분쟁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은 엄마와의 일상을 유튜브에서 보여 줄 수도, 아빠와의 만남을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부모의 다툼 속에 함께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용 허양임 양육권 분쟁이 단순히 누구의 잘못이 큰지를 묻는 싸움이 아니라, 아이가 두 부모의 사랑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풀리기를 바랍니다. 법원이 내릴 판단에 앞서 두 부모가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선택을 해 주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용 씨가 허양임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면접교섭 방해금지와 아들 사진과 영상 게시금지입니다. 더 자주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와 SNS나 유튜브에 아이 얼굴이 계속 공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Q: 양육비 청구액은 얼마인가요?

A: 허양임 측은 미지급 양육비와 이자를 합쳐 약 5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지용 측은 일부 미지급분을 인정하면서 분할 납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Q: 부모가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이번 사건에서는 고지용 씨가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도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는 아이의 인격권과 정서를 먼저 따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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