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충남 지역 정가와 논산 시민들의 시선이 대전고등법원으로 쏠렸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백성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이번 판결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목차
항소심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사건 | 백성현 논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
| 1심 선고 | 2026년 8월 19일 벌금 150만 원 |
| 항소심 선고 | 2026년 11월 20일 벌금 150만 원 |
| 혐의 내용 | 명절 선물 100여 명에게 제공하고 명함 동봉 |
| 향후 절차 | 대법원 상고 가능 |
검찰은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하면서도 양형 조건을 반영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금액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시장직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성현 당선무효형 사건은 두 차례 재판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 셈입니다. 백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욱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백성현 당선무효형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백 시장이 받은 혐의는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0여 명에게 약 37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일입니다. 문제는 이 선물이 논산시 예산으로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선물 안에 백 시장의 명함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백 시장 측은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이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업무 관행이었고 명함 동봉도 담당 실무자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예산을 오히려 줄이며 선물 규모를 축소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민의 세금인 시 예산이 사용된 점과 선물 제공 대상이 특정 단체와 협회로 광범위했던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미루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백 시장은 1960년 충남 논산군 광석면에서 태어나 논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정치인입니다. 제7대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주택관리공단 사장을 지낸 뒤 2022년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정치적 입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단, 백성현 당선무효형 유지
1심 선고 후 백 시장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쌍방항소로 진행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형량은 벌금 15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백성현 당선무효형 판단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행정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절차라도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기준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시정 운영은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동안 시장 직무는 정상적으로 수행됩니다. 논산시청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감돌고 있지만, 공직자들은 일단 중심을 잡고 예정된 행정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산시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대규모 방산기업 유치 같은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있어서 사법 리스크가 행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공천이 행정력 표류와 시정 혼란을 자초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와 함께, 선거법 취지에 맞게 공직 행위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
이번 백성현 당선무효형 사건은 공직자가 지역 관행이라는 이유로 선거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시 예산으로 마련한 선물이라도 명함이 동봉되면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계를 다시 세운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 있지만, 지방 행정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법 해석과 집행 기준을 더욱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논산시의 굵직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어지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백성현 시장이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으면 바로 시장직을 잃나요?
A.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 당선이 무효가 되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항소심 판결 직후에는 상고 기간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Q.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뀌었는데 왜 형량은 같았나요?
A.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 판단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형량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Q. 명절 선물을 관행으로 보내온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백 시장 측은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이 관행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물에 명함이 들어간 것은 선거 홍보 효과와 연결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