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수사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전말과 향후 일정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세무냥이가 AI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실제 자백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가 거론되었습니다. 여기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부정행위까지 더해져 AI 부정행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항목내용
당사자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
의혹 시작1차 시험 397.5점, 2차 세법 과목 성적 격차
자백 수법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스마트폰 활용
관련 시험세무사 1차와 2차, 공인회계사 1차
현재 상황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 진행 중
행정 조치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 추진 중
AI 부정행위 수사

의혹은 397.5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이후 공개된 성적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은 400점 만점에 397.5점으로 160문항 중 159문항을 맞췄고, 응시자의 74퍼센트가 과락한 세법학개론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2차 시험의 세법학 1부 성적이 57점에 그친 점이었습니다. 1차 성적이 뛰어난데 2차 과목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격차가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의문을 낳았고, 이내 AI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당사자는 처음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소거법으로 풀었다고 설명하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당시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했을 때도 특이사항은 없었고, 전산 채점 자료에서도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현장 감독으로는 적발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데 11월 중순 법률대리인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거짓말한 사실을 시인하고, 2등 합격자의 노력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자백 내용과 처음 의혹의 차이

실제 자백 내용은 당초 의혹과 달랐습니다. 의혹은 스마트안경이었지만, 자백에서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수법을 단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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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합니다
  • 촬영한 문제를 생성형 AI에 전송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답안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AI 모델과 장비는 모방 범죄 우려로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는 불합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I 부정행위 수사 현재 어디까지 왔나

한모 씨는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습니다. 11월 15일 밤에는 변호인이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일부 기기는 파손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17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과 공범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면 장치의 종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제출된 장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7장 분량의 경위서에 계산기를 개조해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는 경위서 기재 내용을 전한 보도일 뿐, 경찰 포렌식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개조 계산기 사용 여부도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

정부와 관계기관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5일 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응시자의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보센터 설치, 전파탐지기 도입 등의 대책도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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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요 대응
한국산업인력공단긴급회의 후 사과, 업무방해 혐의 고소, 합격 취소 추진
재정경제부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고용노동부와 공단합격 취소, 5년 응시 제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 시험 관련 사안 확인
경찰19일 수능 대비 전국에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전담반 46명 운영

합격 취소와 처벌 전망은 어떻게 되나

현재 합격 취소는 정해진 처분이 아니라 추진 중인 계획입니다. 공단과 노동부가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면, 그때야 최종 확정 여부가 드러납니다.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이 완료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와 회계사 시험을 모두 포함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경합범으로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 상한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자수한 점을 감안하면 징역 3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다고 보았고, 다른 변호사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형 가능성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는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AI 부정행위 수사가 남긴 과제

이번 사건은 한 수험생의 잘못을 넘어 국가 전문자격시험 관리 체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험장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중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가 본인 자백으로 드러난 사례인 만큼, 관리 체계와 감독 인력, 관련 규정을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은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AI 부정행위 수사가 단순한 처벌로 끝나지 않고, 수험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관리 제도와 수사 절차가 투명하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냥이가 쓴 기기는 스마트안경인가요?

A: 자백 내용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안경 사용 여부는 수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합격 취소는 이미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정부와 공단이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을 추진 중이며 최종 처분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Q: AI 부정행위 수사는 언제 끝나나요?

A: 17일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고, 장비 포렌식과 공범 여부 확인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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