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책임을 묻는 재판이 오늘 첫 결론을 맞이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그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사건을 말합니다. 단순히 당내 일정 조정이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에서 사안이 무겁습니다.

핵심 정보를 먼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피고인 | 추경호 대구시장 |
| 주요 혐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
| 선고 일시 |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
| 특검 구형 | 징역 20년 |
| 당시 표결 | 재석 190명 전원 찬성 |
목차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이 무거운 이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는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계엄을 풀어야 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특히 주목한 것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당사로 세 차례 바뀐 일입니다. 표결을 앞둔 긴박한 순간에 의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했다는 취지입니다. 공소장에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나눈 통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을 때, 추 시장은 상황을 정리한 뒤 투표가 정해지면 올라가도 되겠느냐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 대목을 사실상 표결 참여를 피하려는 태도로 해석했습니다.
특검이 꼽은 쟁점
- 비상계엄 전후 추 시장의 인식과 역할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한 표결 방해 의도
-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실제 표결에 미친 영향
- 윤 전 대통령 측과의 통화 내용
특검과 추경호 측의 입장 차이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이 국회 안에서 계엄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내응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준 견제 책임을 내려놓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장소 변경과 표결 불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는 당시의 실제 상황과 행동을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은 의도
사실관계 자체는 양측이 다투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행위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검은 장소 변경과 통화 내용을 의도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고, 추 시장 측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정을 조정한 것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가 이번 선고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시민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표결 방해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당의 민사 책임을 다룬 판결이고, 추 시장 개인의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이번 재판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 판결 결과를 이번 선고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1심 선고 이후 대구시장직은 어떻게 될까
추경호 시장은 현재 대구시정을 책임지고 있어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시장직 상실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첫 번째 재판일 뿐이고, 피고인이나 특검이 항소하면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구형과 선고는 다르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특검이 요청한 징역 20년이 실제 선고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형은 재판부에 이런 형량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 전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고 후 확인할 네 가지
- 법원의 유무죄 판단
- 유죄가 인정된 경우 실제 선고 형량
- 법정구속 여부
- 특검과 추 시장 측의 항소 여부
오늘 선고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
재판 결과가 나오면 속보 형태로 유무죄와 형량이 먼저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유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보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검색으로 정보를 확인할 때는 기사 작성 시각을 꼭 살펴야 합니다. 선고 전에 작성된 기사에는 구형 정보가 담겨 있고, 선고 후에는 실제 판결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을 지켜보면서 가장 무거웠던 부분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회의 역할이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책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점입니다.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은 한 정치인의 거취를 넘어,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회의 권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 무너졌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핵심 정리와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의 배경, 특검과 추 시장 측의 주장, 1심 선고 이후의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선고가 어떤 결과로 나오든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사람의 유무죄를 넘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해제 절차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이어지든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심 선고는 언제 열리나요
A1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에서 진행됩니다.
Q2 징역 20년은 확정된 형량인가요
A2 아닙니다. 징역 20년은 특검이 요청한 구형량이며, 실제 형량은 법원이 선고해야 확정됩니다.
Q3 1심 유죄가 나오면 바로 시장직을 잃나요
A3 1심 유죄만으로 시장직이 즉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