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종부세 완화론 14억 공제 당청 갈등 내 세금 어떻게 달라질까

2026년 11월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의 만찬이 열리면서 김민석 종부세 완화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서울 지역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기준까지 14억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한 지 이틀 만에 당내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고, 정부와 당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12월 종부세 고지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분	정부안	여당 요구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	14억원

1 김민석 종부세 완화론, 왜 다시 뜨거운가
2 전월세 시장까지 보는 시선
3 내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
4 정리하며 바라보는 시선
5 자주 묻는 질문

김민석 종부세 완화론, 왜 다시 뜨거운가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당초 비거주 기준은 9억원이었는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12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지역 의원들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급격히 키우면 중산층과 전월세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누구인가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그 집에서 직접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로 사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사람은 거주용으로 보아 14억원 공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시행령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쪽에서는 이번 완화가 부자 감세라고 봅니다. 지난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은 3.5%였고,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의 약 70%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을 사 놓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 중 상당수가 고가 주택 보유자라는 뜻이에요.

당내에서도 갈라진 목소리

민주당 서울 의원 3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한 의원은 10명, 반대는 8명이었습니다. 답변을 유보한 의원은 13명이고, 응답을 거부한 의원도 1명 있었어요. 전체로 보면 찬성 비율이 30%지만, 답을 한 의원만 놓고 보면 53%에 달합니다. 그만큼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찬성 쪽에서는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강벨트 의원들이 특히 어렵다는 말이 나왔고, 반대 쪽에서는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수정한 안을 당이 다시 바꾸면 정책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의원들 사이에서 답변하기 괴롭다는 반응까지 있을 정도로 주제가 민감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기류

청와대와 정부는 신중합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공제하면 거주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여기에 이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한 번 올린 기준을 또 고치면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14억원 일원화가 공식 입장처럼 비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발언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전월세 시장까지 보는 시선

김민석 종부세 완화론이 전월세 시장까지 연결되는 이유는 주택 보유세 부담이 실제 임대차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느끼면 전세나 월세 매물을 거두고 직접 들어가 살거나 집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무주택자가 겪는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얼마나 매기느냐보다 실제로 들어갈 전셋집과 새 아파트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금 논쟁만으로는 전셋값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김민석 대표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원과 전월세 부작용을 함께 보완하자는 쪽입니다.

내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

주변을 보면 이런 기준이 실제 삶과 맞닿는 순간이 꽤 있습니다. 서울에 13억원짜리 집을 두고 지방 발령 때문에 전세로 사는 지인도 있어요. 14억원으로 통일되면 그 집은 비거주 공제선 아래에 있지만, 12억원이 유지되면 공제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집 한 채지만 사는 사람의 사정은 저마다 다르다는 걸 체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먼저 내가 가진 주택이 몇 채인지 확인합니다. 1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임을 기억하세요.
실제로 거주하는지, 거주하지 못한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봅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봅니다.

정리하며 바라보는 시선

지금까지 살펴본 김민석 종부세 완화론은 한마디로 정부의 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게 가해질 부담의 모서리를 다듬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안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이고, 서울 지역 의원들의 요구는 비거주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것이에요.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고, 청와대는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민석 종부세 완화론이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시가격이 높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상당한 세금 변화가 생깁니다. 제 시선은 이렇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서민 구제라는 호소가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합의보다는 예외 인정 범위와 전월세 영향을 함께 보완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12월 고지가 다가오기 전에 최종 기준이 정리되어야 집주인도 세입자도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