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미 정부안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차등을 둔 상태였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거주 여부를 가리지 말자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는 단순한 세제 조정을 넘어 총선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 구분 | 정부 수정안 | 민주당 요구안 |
|---|---|---|
| 실거주 1주택자 | 14억원 | 14억원 |
| 비거주 1주택자 | 12억원 | 14억원 |
목차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가 나오기까지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면서 지난 9월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실거주와 비거주를 나누지 말고 모두 14억원으로 하자는 요구가 나온 것입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이 내년에 발송될 세금 고지서와 곧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예산 부수 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차례로 부과됩니다.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 보면 세 부담이 체감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이 2028년 4월 총선과 맞물리는 만큼 서울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논리입니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를 두고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의견을 냈고, 서울 지역 의원들의 논의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정부의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는 실거주자 우대라는 세제 원칙을 훼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정부가 꺼낸 14억원과 9억원의 차등안이 논란을 빚으면서 12억원으로 절충한 것 자체가 정책 기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당정 간 이견은 종부세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주거 정책과 정치적 일정까지 함께 움직이는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세금 고지서 발송 이후 불만이 커지면 총선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공제를 이끌어 내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지난 5일에도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모임을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 악화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다음 총선에서 서울 지역 의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경과는 관련 기사에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비거주 1주택자 공제가 중요할까
비거주 1주택자는 실제로 살지 않지만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나, 노후에 서울 집을 유지하며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설계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주 여부를 따지는 것이 불만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집값이 높은 서울에서는 공시가격 12억원과 14억원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적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더 부과된다면, 실제로는 살지 못해 집을 비워 둔 사람들까지 추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 세대나 지방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세금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지서로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보유 기간과 공시가격에 따라 금액이 커질 수 있어서, 한 번 고지서를 받은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도 그 경험을 오래 기억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를 총선과 연결해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책의 타당성만이 아니라 유권자가 느끼는 세 부담의 변화가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변에 서울에 집을 두고 있지만 실거주하지 못하는 지인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집값 오른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꽤 큽니다. 공시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가 겹쳐 오면 생활비를 쪼개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번 요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큽니다. 청와대는 이미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당초 정부안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끌어올린 만큼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면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검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지만, 당청 간 간극이 좁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가 단순히 무산될 가능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9월에도 처음에는 정부가 9억원 안을 유지하려 했지만, 당의 반발과 서울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12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소방 재정 2조원 지원이나 지방 재정 분권 방안과 함께 논의를 이어 간 것도 이런 협상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는 당장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정부와 당 사이의 원칙 대 민심 구도 속에서 좁혀야 할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세금 제도는 한 번 바뀌면 장기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이 과연 공평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비거주자에게까지 공제를 확대했을 때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결국 이번 논의가 실거주와 비거주라는 단순한 기준만으로 국민을 나누기보다, 다양한 주거 형태와 생활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거주 지역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번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세금 고지서를 받을 유권자의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종부세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면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가요?
A1. 공시가격이 14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현재보다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Q2. 비거주 1주택자는 왜 논란이 되나요?
A2. 정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세제 원칙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살지 못해 집을 비워 둔 사람들까지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는 반발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주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제를 통일하자는 입장입니다.
Q3. 이번 요구가 실제 법에 반영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3. 아직 정부 검토가 남아 있어 확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9월에도 당의 반발로 비거주자 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