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이달 20일로 끝납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에 한덕수 사건 심리를 다시 열기로 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29일 첫 심리에 이어 두 번째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덕수 사건 심리는 단순한 재판 일정 이상으로, 대법원이 중대 사건을 다루는 속도에 대한 평가도 함께 갈리는 상황입니다.
핵심 일정 한눈에 보기
| 구분 | 날짜 | 내용 |
|---|---|---|
| 전원합의체 회부 | 8월 5일 |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평가 필요성 |
| 1차 심리 | 9월 29일 | 첫 변론기일 진행 |
| 특검 의견서 | 11월 5일 | 신속한 선고 요청 |
| 2차 심리 | 11월 19일 |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 |
| 구속 만료 | 11월 20일 | 선고기일이 없으면 석방 가능성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루는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이를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같은 날 심리됩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은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단할 필요성이 크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이 8월 5일 한덕수 사건 심리를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첫 심리가 열리기까지 약 두 달이 걸렸습니다. 9월 29일 첫 심리를 연 뒤 다시 두 번째 기일이 11월 19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바로 다음 날인 11월 20일이라, 이번 한덕수 사건 심리에서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구속 만료와 석방 가능성
대법원은 이미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습니다.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이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법원이 또 갱신할지, 아니면 이번 심리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바로 잡을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석방되면 도주할 가능성이 있고, 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이 구속기간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만큼, 19일 심리에서 속도가 붙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만약 20일까지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한 전 총리는 일단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세 번째 구속기간 갱신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통상 한 번 갱신된 사건에서 다시 갱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덕수 사건 심리가 실질적인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 속도를 둘러싼 논란
같은 전원합의체에서 처리된 다른 중대 사건과 비교하면 속도 논란은 더욱 뚜렷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직후 심리를 연달아 진행했고, 불과 9일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은 혐의나 다툼 여지가 크지 않다는 법조계 평가가 많았던 터라, 왜 이렇게 오래 끌리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 8월 한덕수 사건 심리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을 되짚어 보면, 오히려 더 신중하고 빠르게 판단할 이유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세 달 사이 단 한 차례만 심리를 열고 구속 만료를 앞둔 시점에 두 번째 기일을 잡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한덕수 사건 심리가 19일에 열리면 하루 뒤가 구속 만료일입니다. 따라서 19일 심리에서 쟁점이 마무리되고 선고기일이 공지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구속 상태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된 뒤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한덕수 사건 심리에서 변론 종결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미 의견서를 제출했고, 구속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명분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원합의체 특성상 대법관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 석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 전 총리가 석방되더라도 재판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풀려난 상태에서 상고심이 계속 진행되고,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 끝내지 못했다는 점은 대법원의 중대 사건 처리 역량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사회가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도 연결됩니다. 대법원이 얼마나 신속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판단을 내놓을 수 있을지, 19일 한덕수 사건 심리 결과와 이후 선고 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A. 석방되더라도 상고심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또 갱신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미 두 차례 갱신한 상황이라 추가 갱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Q. 19일 심리에서 바로 선고하나요?
A. 당일 선고보다는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선고기일이 구속 만료 전에 잡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