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월 9일, 정의용 사드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해 중요한 법정 일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결심공판이 열렸고, 공소청이 정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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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공판 일정 | 2026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 |
| 구형량 | 정의용 전 실장 징역 10개월 |
| 함께 기소된 인물 | 정경두 전 장관 징역 10개월, 서주석 전 차장 징역 2년 |
| 적용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 공소 사실 |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전달하도록 지시 |
정의용 사드기밀 유출 혐의는 단순히 정보를 흘린 정도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군사 작전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공소청은 정 전 실장이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기지의 유도탄과 레이더 전자장치 유닛을 교체하는 내용의 군사 2급 비밀을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이적 단체가 포함된 반대 단체에 작전 정보가 전달되면서, 당시 사드 정식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이 공소 사실의 핵심입니다.
공소청이 본 혐의 내용
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2020년 5월경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흘리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유도탄과 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교체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국방부 차관이던 2018년 4월에는 두 차례, 국가안보실 1차장이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섯 차례 등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공소청은 봤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의 공사 자재 반입 지시가 있었는데도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의용 사드기밀 유출 혐의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안보 책임자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명령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은 어떻게 달랐을까
정 전 실장 측은 사드 배치 작전 자체가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드 기지 운영과 장비 교체는 공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일이므로, 이를 비밀로 분류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정경두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이 누설 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서주석 전 차장 측도 자신의 지시가 실제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주장에도 공소청은 피고인들이 공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책 판단에 따라 외부에 흘리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드 반대 단체에 작전 정보가 전달되면 해당 시설과 장비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대한 위법성으로 봤습니다.
구형량과 재판 일정
공소청이 요청한 구형량은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서주석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입니다. 서 전 차장에게 더 무거운 형이 구형된 이유는 누설 횟수가 많고, 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을 막은 별도의 혐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 모두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3월 첫 공판에서는 전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법원은 이후 선고 공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과거 유사한 직권남용 사건들과 비교할 때 구형량 자체가 매우 무겁지는 않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의 관계
정의용 사드기밀 유출 혐의 사건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허위 진술 유도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과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이 사건도 포함되었습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기존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드 반대 단체에 정보를 흘리도록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지만, 피고인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재판의 결론과 별개로, 특검 수사 결과가 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의용 사드기밀 유출 혐의는 단순히 법정 다툼을 넘어, 국가 안보 결정 과정에서 외교 안보 라인이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다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선고 공판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고 어떤 책임이 확정될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의용 전 실장에게 어떤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
A.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가 핵심 증거입니다.
Q. 서주석 전 차장은 왜 더 무거운 형이 구형되었나요?
A. 서 전 차장은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정보를 총 여덟 차례 누설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도 임의로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누설 횟수와 별도 직권남용 혐의가 더해져 징역 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Q. 이번 구형이 확정된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구형은 공소청이 재판부에 이 정도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선고 공판을 거쳐 법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