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엽 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가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다시 한 번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사건 이상으로 정치권과 국민의힘 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목차
핵심 판결 내용을 한눈에
| 구분 | 내용 |
|---|---|
|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
| 1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2심 |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 영향 | 대법원 확정 시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고, 두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백승엽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이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승엽 판사가 바라본 두 가지 쟁점
변호사 소개 발언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인터뷰에서는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에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당시 후배 검사를 보호하려고 책임을 떠안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백승엽 판사가 참여한 재판부는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습니다.
건진법사 만남 발언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 역시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대선 후보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유권자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이에 해당하면 추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백승엽 판사의 2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보전금 394억 5600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더해 총 397억 5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총자산은 약 1315억원이지만 대부분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같은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과 예금성 자산만으로 반환 금액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여의도 당사 매각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당사 매각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재정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일정과 정치권 반응
이번 판결이 선고됐지만 당선무효형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백승엽 판사가 선고한 항소심 결과가 무거운 만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재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백승엽 판사의 이번 선고 결과가 이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자가 한 발언 하나가 얼마나 큰 정치적, 재정적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백승엽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의 판단은 국민의힘에 397억원 반환 위기를 안겼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치권의 긴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백승엽 판사는 어떤 재판을 맡았나요?
A.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Q.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반환 고지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397억 5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A. 네, 판결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