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사상 최대 194만원까지 벌어졌다

최근 발표된 고용 통계를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졌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 1000명을 넘어섰고,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194만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늘어난 임금근로자 증가분의 90% 이상이 비정규직에서 발생하면서 고용의 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수	1385만 5000명	867만 1000명
월평균 임금	405만 2000원	211만 2000원
국민연금 가입률	88.6%	36.5%
건강보험 가입률	95.7%	53.0%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단순히 임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보험과 근로복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비정규직 867만명, 증가세를 이끈 것은 고령층
2 임금 격차 194만원, 9년 연속 확대
- 2.1 사회보험과 근로복지 격차도 확인해야
3 비정규직의 선택은 자발적일까
4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
5 마무리하며
- 5.1 자주 묻는 질문

비정규직 867만명, 증가세를 이끈 것은 고령층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3000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1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분 11만 3000명 가운데 약 91%가 비정규직에서 나온 셈입니다. 비정규직 비중은 38.5%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의 38.4%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318만명으로 1년 새 13만 5000명 늘었고,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7%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비정규직은 129만명으로 40대 비정규직 118만 4000명보다 많았습니다.

고령층 비정규직이 늘어난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29세 청년층과 40대는 인구가 감소하는 연령대라 취업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층은 고용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 취업자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 194만원, 9년 연속 확대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는 임금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05만 2000원으로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비정규직은 211만 2000원으로 1.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두 집단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지난해 180만 8000원에서 올해 194만원으로 13만 2000원 더 벌어졌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9년 연속 확대된 결과입니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2.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격차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월평균 임금 비교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09만 8000원으로 정규직의 76.5% 수준입니다.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5%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아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령층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격차를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사회보험과 근로복지 격차도 확인해야

임금 외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는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두드러집니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5%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고, 건강보험 가입률도 53.0%로 낮아졌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54.0%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8.6%, 건강보험 95.7%, 고용보험 93.0%로 집계됐습니다.

퇴직급여 수혜율은 비정규직이 45.7%에 머물렀습니다. 정규직은 96.2%에 달했습니다. 상여금 수혜율은 39.2%, 시간외수당은 31.1%, 유급휴일은 38.4%로 모두 전년보다 낮아졌습니다. 임금뿐 아니라 고용안전망과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회보험	정규직	비정규직
국민연금	88.6%	36.5%
건강보험	95.7%	53.0%
고용보험	93.0%	54.0%
퇴직급여	96.2%	45.7%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의 비정규직이 186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이 85만 600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층 취업과 돌봄·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비정규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선택은 자발적일까

흥미로운 점은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약 7명이 현재의 근로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선택 비율은 68.0%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선택 사유로는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9.9%로 가장 많았고, 안정적인 일자리 21.7%, 직장 이동 등 11.4%, 노력한 만큼의 수입이나 근무시간 조절 등 7.0% 순이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 일자리를 불안정 고용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발적 선택 여부와 별개로 임금과 사회보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임시근로자 비중은 28.2%로 네덜란드 25.8%, 일본 14.2%, 캐나다 11.8%, 독일 11.5%보다 높습니다. 국가 간 비교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한국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고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

이번 통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고용 증가의 질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분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이 차지하면서, 일자리 숫자는 늘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머무는 고령층이 많아지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청년층이 안정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임금과 복지 격차가 이어지는 한 일자리의 질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 증가 규모만이 아니라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 사회안전망 같은 질적 지표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쿠키뉴스 기사에서도 강조했듯이 고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렵겠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꾸준한 노력이 이어질 때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통계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867만명 시대에 임금 차이 194만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많은 가정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고령층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 관심을 기울인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나은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함께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