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준호 이진숙 제척 파행이라는 말이 이날 하루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의원을 국감에서 빼야 한다는 여당과, 한준호 의원도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감사는 두 차례나 중단됐고, 결국 전체 의원 18명 가운데 4명만 질의를 마친 채 자동 산회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상황이 끝난 셈입니다.
목차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보는 표
| 구분 | 내용 |
|---|---|
| 일시 | 2026년 10월 16일 |
| 상임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피감기관 |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
| 주요 쟁점 | 이진숙 제척 문제, 한준호 KBS 보도 외압 의혹, 박장범 사장 불출석 |
| 결과 | 두 차례 감사 중지, 4명만 질의 후 자동 산회 |
이날 국감은 오후 2시 35분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고성을 주고받는 일이 이어졌고,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처음 중단됐습니다. 이후 오후 5시 16분쯤 다시 속개됐지만,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결국 오후 6시 13분쯤 중지된 뒤 재개되지 못했고, 의원들 대부분이 질의조차 하지 못한 채 감사가 끝났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왜 국감에서 제외됐나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관여했고, 법원이 그 과정을 위법하다고 본 만큼 이날 공영방송 감사에 참여하면 이해충돌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이 자신의 과거 행정을 직접 평가하는 꼴이 되면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자신이 내린 판단을 자신이 따지고, 자신이 관여한 일을 자신이 살피는 것은 절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우영 의원도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이 당시 이진숙 위원이 직접 의결한 사안과 연결돼 있다며, 그 결정 당사자가 감사하겠다고 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의원은 2인 체제가 된 배경을 민주당 주도 국회에서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방통위 위원 추천을 계속 미뤄 위원장 혼자 남게 됐고, 그 상태에서 이뤄진 의결 77건 가운데 대부분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같은 행정적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자신이 관여한 사안은 발언하지 않겠다며 제척 재고를 요청했지만, 송기헌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계속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위원회 의결이 그때그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의결을 강행해 이 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빼앗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구 달성군 유권자가 준 발언권을 민주당 의원 10명과 범여권 2명이 박탈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이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날 공방은 연합뉴스 기사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 KBS 보도 외압 의혹과 맞불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기준을 이진숙 의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준호 의원도 국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이 KBS에 전화를 걸어 특정 기사를 문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KBS 기사와 관련한 당사자가 직접 KBS 관계자를 국감장에서 추궁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봤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KBS 기사 삭제나 수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KBS 측이 보낸 해명자료와 한 의원이 공개한 내용 사이에 표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기자협회장은 국감에서 당시 전화를 항의성 전화로 받아들였지만, 외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조차 외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의원실은 출입 기자와 상시 연락하는 과정에서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장겸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준호 이진숙 제척 파행은 단순히 한 의원 문제가 아니라 국감 운영 기준을 둘러싼 여야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 불출석까지 겹친 파행
여기에 KBS 사장 불출석도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박장범 사장은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은 총회 주요 일정이 이미 끝났다며 박물관 관람과 뮤직뱅크가 국감보다 중요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범여권은 일정이 끝난 뒤라도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 중지 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야당 의원을 국감장에서 강제로 빼내고 발언권까지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해충돌 당사자는 KBS에 전화를 건 한준호 의원실이라며 한 의원이 KBS 관련 질의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국감 운영 기준과 공영방송 감시를 다시 바라보며
이번 사태를 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점은 공영방송의 경영과 콘텐츠, 시청자 권익 같은 핵심 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한준호 이진숙 제척 파행으로 시작된 이날 국감은 서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과방위 의원 18명 중 4명만 질의를 마쳤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국감이 얼마나 파행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이해충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에게는 과거 방통위원장 재직 이력이 있었고, 한준호 의원에게는 KBS 보도 외압 의혹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국감에서 특정 의원을 배제할 때는 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수당의 의결로 상대당 의원을 제외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감은 기관을 감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공방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앞으로는 국감 시작 전에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기준을 모든 의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의원이 국감장에 앉아도 공정성 시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감이 되려면 절차적 공정함이 먼저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진숙 의원은 왜 제척됐나요?
A.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관여했고, 법원이 이 과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 Q.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은 어떻게 됐나요?
A. KBS 기자협회장은 국감에서 항의성 전화였지만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실은 기사 삭제나 수정 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했고,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 Q. 이날 국감은 다시 열렸나요?
A. 두 차례 중단된 뒤 재개되지 못했고, 4명만 질의를 마친 채 자동 산회했습니다. 국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여야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