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촉구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을 조속히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념사 말미에는 희생자와 유족을 언급하며 감정이 북받쳐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사 |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
| 일시 | 2026년 10월 16일 오후 |
| 장소 | 부산광역시청 |
| 핵심 메시지 | 부마항쟁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
| 국회 요청 |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 착수 |
부마민주항쟁을 돌아본 기념사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7년 전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이 독재의 어둠을 뚫고 민주공화국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의 외침은 시민들의 연대로 더 크게 퍼져 나갔고, 퇴근길 회사원과 노동자들이 합세한 남포동과 광복동 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으로 가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당시 외침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마의 함성과 정신이 1980년 5월 광주와 1987년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으며,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랐지만 국민주권을 향한 열망은 같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되어 마산으로 확산된 사건으로, 유신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은 결국 유신 체제가 무너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 때문에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이번 기념식이 여덟 번째였습니다. 대통령은 부마항쟁이 단순히 독재를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민주주의 발전의 주춧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념사 말미에는 유공자와 유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잠시 떨리기도 했습니다. 장내에서는 박수가 이어졌고,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자는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개헌 논의를 바라보는 시선
이 대통령 개헌 촉구는 단순히 기념사 차원을 넘어 국회에 직접 역할을 주문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이 여야 모두가 오랫동안 입을 모아 온 이야기라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 개헌 필요성을 꺼낸 셈입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준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 전문 수록의 의미와 앞으로 과제
이번 이 대통령 개헌 촉구의 핵심은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은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낸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다시 희생하지 않는 나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회가 개헌 논의에 나서는 것은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재적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부마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넘어 87년 체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치평론가는 낡은 체제의 기본틀인 헌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며, 이번 논의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살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연임 목적의 개헌이라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논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 개헌 촉구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새기자는 상징적 요청이자, 국회가 실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실천적 주문이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함성이 47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되었듯, 오늘의 민주주의도 그 함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기억을 넘어 헌법이라는 제도에 그 정신을 담을 차례입니다.
개헌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신중한 토론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마항쟁과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자리 잡고, 그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 개헌 촉구가 단순한 발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회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대통령 개헌 촉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회가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을 시작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Q. 헌법 전문 수록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Q. 앞으로 개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A. 국회가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여야 협의와 국민 여론이 반영되면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