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조희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2억9900만원을 현금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법관 한 명당 매달 평균 200만원 안팎이 지급됐고, 법원행정처장은 3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대법원에 주의를 요구했지만, 국회에서는 국가재정법 위반과 관행, 대법원장 책임,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쟁점 | 핵심 내용 |
|---|---|
|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 | 대법원 자체 집행지침은 월정액 형태의 정기 격려금을 금지하고 있는데, 성과와 관계없이 매달 지급된 점이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 |
| 관행 여부 |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지급된 관행이지만 조희대 체제에서도 지급 방식만 바꿔 계속 이어짐 |
| 대법원장 인지 여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지급결의서에 비서실장과 비서관 전달 단계가 확인됨 |
| 형사처벌 가능성 | 국가재정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고 횡령이나 국고손실죄 성립을 입증해야 하며 고의 증명이 핵심 |
목차
조희대 대법관 격려금 논란 네 가지 쟁점
첫째 국가재정법 위반인가
감사원은 조희대 대법관 격려금 지급을 부적정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격려금은 성과가 우수한 부서나 직원에게 집행해야 하는데 사실상 월정액처럼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법령 근거 없이 월정액 형태로 정기적 격려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침 위반이 국가재정법 위반까지 인정될 수 있느냐입니다.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격려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형식상으로는 격려금으로 썼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매달 일정 금액이 나갔다면 사실상 보수를 얹어준 것이고 목적 외 사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회 예산 전문가 사이에서도 넓게 보면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이어진 관행인가
국민의힘은 격려금 절반 이상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지급됐다며 편파 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연도별 지급액을 보면 2022년 3억4600만원, 2023년 3억3750만원, 2024년 3억6450만원, 2025년 9월까지 2억5100만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에 취임했으므로 일부는 전임 체제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희대 체제에서도 지급이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2024년 5월부터는 매달 같은 금액을 주는 모양을 피하기 위해 어떤 달은 100만원, 어떤 달은 40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원은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겉모양만 바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 이후에도 한 대법관은 7월에 300만원, 9월에 400만원을 받는 등 석 달간 600만원에서 7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사실상 한 달 200만원 안팎의 지급 수준이 이어졌습니다.
셋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 몰랐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출관이 따로 있어 대법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격려금 지급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감사원도 회계서류 등을 통해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민주당 의원실에 답변했습니다.
지급결의서에는 재무담당관이 인출한 현금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 방으로 전달된 과정이 단계별로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집행 방식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산 배정은 행정처 차장 선에서 정리되고 대법원장에게는 예년 기준대로 집행한다는 보고만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급 주체라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입장입니다.
넷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고발 여부를 검토했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데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횡령이나 국고손실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서 국정원장도 국고손실죄의 주체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대법원장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다만 국고손실죄는 국고에 손실을 끼칠 것을 알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급 사실을 알고 결정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탄핵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이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관 격려금 문제가 단순한 예산 집행 지적을 넘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 기존 갈등이 겹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조희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의 향방은 결국 몇 가지 관건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원의 판단을 넘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로선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권의 탄핵 추진 동력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남아 있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단순한 관행으로 덮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 지적 이후에도 지급 방식의 겉모양만 바꾸고 금액 수준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고 제도 개선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가 국민 신뢰를 좌우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관 격려금 논란은 사법부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책임 의식을 묻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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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조희대 대법관 격려금은 왜 문제가 되나요?
A: 대법원 자체 지침은 월정액 형태의 정기 격려금을 금지하고 있는데, 성과와 관계없이 매달 비슷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Q: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가능한가요?
A: 국가재정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횡령이나 국고손실죄로 판단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현재 지급은 중단되었나요?
A: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한 대법관이 7월과 9월에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준의 지급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