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각종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지사인 추미애 지사의 업무추진비는 10%만 삭감했고, 국장급 업무추진비는 20%나 삭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도청 직원들과 정치권에서 솔선수범이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업무추진비 삭감 논란을 국정감사 내용과 도의회 추경안을 바탕으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같은 추경안 안에서도 지사와 직원들에게 적용된 삭감 기준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당초 도 계획 | 최종 의회 처리 |
|---|---|---|
| 도지사 업무추진비 | 10% 삭감 | 복원 |
| 국장급 업무추진비 | 20% 삭감 | 20% 삭감 유지 |
| 직원 복지포인트 | 삭감 | 복원 |
| 직원 건강검진 | 1년 1회에서 2년 1회로 축소 | 축소 유지 |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책임이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의 업무추진비는 아끼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추미애 업무추진비 삭감 문제는 단순한 예산 싸움이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를 묻는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가 받은 질문
2026년 10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지도자가 먼저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특히 관사와 관용차 논란까지 겹치면서 추 지사의 해명은 진땀을 빼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은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10%만 깎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재정 위기라면서 국장급 업무추진비는 20%나 깎았고, 본인은 10%만 깎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추 지사는 기관을 대표하는 자리에는 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시책 업무추진비는 20%를 깎는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추미애 업무추진비 삭감 폭이 너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도의회는 도지사 업무추진비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도가 반발하면서 최종 본회의에서는 오히려 복원됐습니다.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이미 대부분 소진돼 예산이 삭감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국장급 업무추진비와 직원 건강검진 예산은 끝내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사진처럼 이번 논란은 예산표 하나에서 시작됐지만, 공직 사회의 신뢰 문제로 번졌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취임 후 마련한 12억 원대 관사와 7700만 원대 관용차도 함께 도마에 올랐습니다.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 계약이라 기간이 끝나면 반환하는 것이고, 관용차는 전임 지사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친환경차를 구입해 유지비를 절감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퇴 청원 답변과 청원 절차도 도마에
국정감사에서는 사퇴 청원 처리 과정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도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사흘 만에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넘겼는데, 답변이 대변인 서면 브리핑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추 지사는 청원 처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다만 청원 동의 절차가 원래 안내된 30일이 아니라 닷새 만에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미애 업무추진비 삭감 논란에서 도청 직원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지사가 국장급은 20% 깎으면서 본인은 10% 깎았다고 생색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으로 줄이고, 정작 지사 업무추진비는 복원된 상황을 두고 모범을 보여야 할 단체장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에서 짚어야 할 세 가지
- 재정 위기 선언의 진정성은 삭감 항목의 형평성에서 드러난다.
-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이미 소진됐다는 이유로 예산이 복원된 것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 관사와 관용차 문제가 겹치면서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가 더 커졌다.
예산을 줄일 때는 가장 눈에 띄는 자리의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신뢰를 얻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런 의미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업무추진비 삭감 폭이 작았던 이유가 기관을 대표하는 업무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은 일부 납득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비상 상황을 국민에게 먼저 알린 만큼 더 과감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이후 경기도 추경 심사와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 향후 경기도가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맬지 주목됩니다. 추미애 업무추진비 삭감 논란은 단순히 액수 싸움이 아니라, 지도자의 책임감과 공공 예산 운영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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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원래 얼마인가요?
A. 추미애 지사의 업무추진비는 8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당초 10%를 삭감한 규모라고 밝혀졌지만, 도의회가 전액 삭감을 시도했다가 결국 복원됐습니다.
Q. 국장급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됐나요?
A. 도청 국장급 공무원 업무추진비는 20% 일괄 삭감된 채 최종 확정됐습니다. 복원되지 않고 유지된 부분입니다.
Q. 건강검진 예산도 줄었나요?
A. 네, 직원 건강검진이 1년에 한 번에서 2년에 한 번으로 축소됐고, 이 역시 최종 확정된 추경안에 반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