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10월 13일 14시 42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입장을 밝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인혁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224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사태였습니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까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상황입니다. 손 처장은 대법관 공석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 가운데 무엇이 더 앞서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조문의 문언을 중시하느냐,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질문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답변
대법관 공석을 224일 동안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 중 무엇이 우선인가
헌법 문언과 목적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방향을 논의 중이며 기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
국회가 대법원장 제청권 행사 여부를 따지는 것이 위헌인가
그 자체를 위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놓고 대법원과 대통령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석이 길어졌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제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손 처장은 이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 따지는 행위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인혁 국정감사에서 특히 눈에 띈 부분은 권한쟁의심판의 향후 전망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손 처장은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기존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실제로 대법관 임명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손 처장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으면서 헌법 104조 2항 해석의 문제라고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부가 의견을 내기 전에 공적 기관의 입장을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손 처장은 법리적 판단과 현실적 고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법관 공석이 오래될수록 사법부의 업무 공백과 국민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한 다툼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이번 질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손인혁 국정감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보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통령실·대법원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인혁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요 쟁점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수록 사법부의 신뢰와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했나요? A: 대법관 공석이 224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 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의 우선순위는 헌법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각하는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만약 각하된다면 이번 대법관 제청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없이 정치적 협의로 풀어야 할 상황이 됩니다.
Q: 대법관 공석은 언제쯤 해결될 수 있나요? A: 현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과 대통령실 및 대법원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