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정보협력과 관련해 의미 있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 대사는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외교적으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면서,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DMZ 지뢰 폭발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며 북한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고, 북미 정상회담과 북핵 동결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내용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한미 정보협력 |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꼽히고 미국의 기대만큼 해소되지 않음 |
| 백악관 소통 | 고위급 협의가 답답할 정도로 부족함 |
| DMZ 지뢰 폭발 |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북한 도발 가능성에 무게 |
| 북미 정상회담 | 구체적 진전 없음 |
| 북핵 동결 | 실용적 접근이라는 평가 |
목차
한미 정보협력 문제가 가장 어려운 현안
강 대사는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보협력 문제는 그만큼 외교 현안 가운데 무게감이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어려운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알래스카 LNG 투자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정보협력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 강 대사의 설명입니다.
루비오 장관 회담에서 무엇이 오갔나
지난달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만난 자리에서도 정보 협력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면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의 거취를 직접 거론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한미 정보협력과 인적 쇄신을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 관심이 쏠렸습니다. 강 대사는 루비오 장관의 요청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을 묻는 말에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미 정보협력 문제가 단기간에 정리되기보다 장기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동영 장관 발언은 문제지만 개인 지적은 아니었다
강 대사는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미국 측 분위기에 대해 발언 자체에 대한 문제이지 정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지난 3월 외통위에서의 발언을 정보 누설로 문제 삼자 주미 대사와 미국 당국자에게 경위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하면서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소통 한계와 한미동맹의 뿌리
강 대사는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자주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문제가 단순히 실무 차원을 넘어 고위급 채널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강 대사는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는 뿌리가 남다르다며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유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계속 대응하고 있고, 양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되면서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DMZ 지뢰 폭발과 북한 도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은 DMZ 지뢰 폭발이 고의적 공격인지 불의의 사고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강 대사는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북한의 지뢰 도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이 발언은 한미 정보협력과 맞물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북핵 동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강 대사는 가능성은 늘 있지만 구체적인 진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고, 그 배경을 미 국무부와 NSC를 통해 수시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징조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강 대사는 북한이 우리를 대화 상대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가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열리는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 대화가 결국 남북 대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동결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일단 동결해야 한다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는 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국정감사가 남긴 숙제
이번 국정감사 내용을 접하면서 한미 정보협력의 현실이 생각보다 팽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경화 한미 정보협력은 단순히 외교적 이슈를 넘어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이 정보공유 제한을 문제 삼는 사이 북한의 지뢰 도발과 핵 고도화 같은 안보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과의 소통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맹의 뿌리는 견고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정보협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고위급 채널을 통한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백악관과의 소통 한계를 인정한 만큼, 우리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 사태 같은 통상 현안에서도 강 대사는 주권 정부로서 법 체계에 따라 충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하는 동시에 더 깊이 있는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정보협력 문제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A: 한미 관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지만, 한국이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Q: 백악관과의 소통도 어려운가요?
A: 그렇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주요 인사들과 만나지만, 원하는 만큼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Q: DMZ 지뢰 폭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