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BS에 속한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BS 지분 헐값매각, 즉 개발사업 이익이 예상되는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지분을 정상 가격보다 낮게 계열사에 넘긴 것입니다. 그 결과 받은 배당 수익이 무려 370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유사한 부당 내부거래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래 표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거래 당사자 |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 |
| 거래 대상 | PFV 2곳의 비상장 주식 |
| 거래 시점 | 2020년 6월 3일 |
| 매각 가격 | 액면가 5000원보다 낮은 주당 2000~3000원대 |
| 배당 수익 | 약 370억원 |
| 부당 지원 금액 | 약 70억원으로 추산 |
BS 지분 헐값매각의 전말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과 의정부 고산 C1·C3블럭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PFV 2곳을 설립했습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만드는 프로젝트 금융회사로, 사업이 끝나면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청산합니다. 이 사업들은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비에스산업은 2020년 6월, 이 PFV 지분을 같은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코리아디앤아이에 넘겼습니다. 거래 가격은 액면가인 5000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지분을 취득했고, 이후 약 370억원의 배당 수익을 챙겼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PFV 주식의 정상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를 토대로 지원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코리아디앤아이가 통상적인 거래라면 내지 않았을 금액을 낮은 가격으로 넘겨받아 이익을 얻은 셈입니다.
부당지원행위의 법적 기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는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번 거래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아닌 헐값에 지분을 넘겨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BS 지분 헐값매각 같은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 집단 내 부의 이전을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공정위 심사 절차와 예상 제재
공정위 사무처 심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과징금 고시 기준상 최고 부과율인 8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본 것입니다.
앞으로 피심인들은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며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만약 부당지원이 인정되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법인 및 임직원 검찰 고발
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
BS 지분 헐값매각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저가로 자산을 넘겨 사실상 이익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고 기업의 투명성을 훼손합니다. 실제로 코리아디앤아이는 설립 4개월 만에 막대한 배당을 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 성과라기보다는 내부 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에 가깝습니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시장 참여자들도 투자 판단을 할 때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 전해진 BS 지분 헐값매각 사건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심의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BS 지분 헐값매각으로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얻었나요?
A: 코리아디앤아이는 이후 약 370억원의 배당 수익을 챙겼습니다.
Q: 부당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A: 정상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로 계산했고, 약 7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Q: 공정위의 최종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A: 아직 심의 중이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