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저녁, 국정원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올해 두 차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에 국정원 예산이 지원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국정원이라는 핵심 정보기관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 자체로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원 압수수색 사건의 핵심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만 확인해도 수사가 왜 시작됐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사 기관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
| 압수수색 시기 | 올해 1월과 지난달 9월 |
| 의혹 대상 |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
| 의혹 내용 | 국정원 예산을 국가안보실에 지원한 행위 |
| 고발인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집행 규모 |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50건, 1억 7000여만원 |
국정원 압수수색, 무엇이 문제였나
국정원은 2022년 7월 국가안보실의 요청으로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높이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았고, 과거 특활비 상납 사건을 의식한 듯 현금 지원 금지, 국정원 직원 동반 집행, 타 기관이나 민간과 협업할 때만 집행 같은 원칙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건영 의원실이 확인한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50건 가운데 외국인을 실제 만난 사례는 8건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8건은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목으로 쓰였습니다. 언론인, 기업인, 전 고위 공직자, 교수와의 식사 자리나 자문 회의가 주를 이뤘고, 국가안보실 내부 회의 도시락 비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특히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도로 집행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예산이 개인적인 인적 관리처럼 사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의원은 이번 사례가 예전 특활비 사건보다 더 진화한 방식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에서 사업 운영이 계획과 다르고 성과도 미미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기사를 확인해 보세요.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경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은 올해 1월과 지난달 두 차례 이뤄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국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전현직 직원 20여 명도 조사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과, 예산 집행을 승인하고 실행한 경로가 고발장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수사 뉴스를 따라갈 때는 고발장의 주장과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장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려는 성격이 강하고, 자체 조사 보고서는 기관의 방어 논리도 일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이 혐의와 증거 관련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와 향후 전망
국가재정법 제47조는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하거나 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정원 예산을 국가안보실에 지원한 행위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고발 취지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과거처럼 현금을 직접 전달한 방식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동행한 상태에서 비용을 집행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효 전 차장은 내란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입니다. 변호인들은 현재 내란 사건 재판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경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20여 명의 진술을 종합하면, 예산 집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국정원 내부 결재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국정원 압수수색 소식을 접하면서 과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예산이 권력 주변에서 쓰이다가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접 현금을 건넨 구조는 아니지만, 국정원 예산이 안보실 인사들의 식사와 자문 명목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사이 예산 이동이 이렇게까지 의심을 받게 된 것 자체가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정원 예산 집행 기준이 더 투명해지고, 누가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지시했는지 명확히 가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정원 압수수색은 왜 두 차례 진행된 건가요?
A.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에 예산을 지원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올해 1월과 지난달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습니다.
Q. 국가재정법 제47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A.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하거나 전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국정원 예산을 안보실에서 사용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고발 취지입니다.
Q. 향후 수사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A. 경찰이 확보한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50건의 집행 내역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