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한기성 전 육군 1군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한기성 빈총 경계 국감이라는 이름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전방 소초와 일반전초 경계 작전에서 실탄을 넣지 않은 채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한기성 빈총 경계 국감,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전 군단장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빈총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이 든 탄통은 결합돼 있고 첫발이 송탄부에 걸리지 않도록 내려놓은 차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전방 경계 작전은 원칙적으로 실탄을 장전하는 것이 맞지만 인력 부족 같은 작전 여건 때문에 지침을 조정했다는 취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논란 | 최전방 경계 작전에서 실탄 미삽탄 지침 |
| 한 전 군단장 주장 | 규정에 따라 탄약 휴대 기준을 조정한 범위였다 |
| 국감 쟁점 | 군 대비태세와 장병 안전 |
| 현재 상태 | 직무배제 상태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 |
국감에서 가장 날카롭게 다뤄진 부분은 한 전 군단장이 내세운 규정 근거였습니다. 각 군단은 기상과 지형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탄약 휴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실탄이 빠진 상태로 최전방 경계를 서는 것이 과연 정당한 작전 판단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 오간 여야 공방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전 군단장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삽탄 지침으로 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최전방 장병들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삽탄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군대라는 큰 조직에서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못 따라오는 병사나 관심 병사가 생기고, 이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휴대 같은 대체 방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바라보는 안보 판단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한 전 군단장은 지난 8월 직무배제 상태가 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국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한기성 빈총 경계 국감은 단순히 한 명의 지휘관 잘못을 넘어 군 경계 작전의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최전방 과학화 경계 시스템과 장비 운용 가능 지역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한기성 빈총 경계 국감을 지켜보며
이번 국감을 지켜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명확한 답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전 군단장은 규정을 적용했다고 했지만, 과연 그 규정이 실제 전장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에는 실탄이 없는 총으로 경계를 서는 모습이 위험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의 경계 작전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직결됩니다.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이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병과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어떤 규정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는 장병의 안전과 확실한 대비태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 당국은 미삽탄 지침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지휘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재량권이 안전과 생명이라는 원칙 위에 세워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병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경계 작전 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 논란이 된 뒤에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늦게 공개되면서 여러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국방 당국이 빠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한기성 빈총 경계 국감을 계기로 군 경계 작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국감 당시 발언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 미삽탄 지침이 만들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보고 체계
- 유사한 지침이 다른 부대에도 존재하는지 전수 조사
- 최전방 경계 작전에서 장병 안전을 보장할 실효성 대책
이번 사안은 어느 한쪽의 실수로만 보기에는 무게가 큽니다. 한기성 빈총 경계 국감에서 드러난 쟁점들은 결국 군대가 평상시 어떻게 작전하고 훈련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국방위원회와 합동참모본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를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기성 전 1군단장은 왜 직무배제가 됐나요?
A: 최전방 경계 작전에서 실탄을 넣지 않은 빈총 경계 지침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8월부터 직무배제 상태로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Q: 한 전 군단장은 빈총 경계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A: 규정에 따라 탄약 휴대 기준을 조정한 것이며 탄통은 결합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첫발이 송탄부에 걸리지 않도록 내려놓은 방식이라 실질적인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Q: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A> 국민의힘은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군대 조직 특성상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