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성 증인 선서와 빈총경계 논란 국정감사 쟁점 정리

오늘 2026년 10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한기성 증인 선서가 있었습니다. 한기성 전 육군 제1군단장은 최전방 경계작전 때 실탄을 미리 장전하지 않은 이른바 빈총경계 지침 논란으로 직무배제된 상태에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항목	내용
일시	2026년 10월 8일
장소	서울 용산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대상	합동참모본부
증인	한기성 전 육군 제1군단장
관련 쟁점	최전방 경계작전 실탄 미삽탄 지침

한기성 증인 선서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군 경계작전의 안전 원칙을 둘러싼 책임을 가늠하는 자리였습니다. 표에서 보듯 국정감사 대상은 합동참모본부였지만, 가장 뜨거운 질문은 최전방 GP와 GOP에서 시행된 실탄 미삽탄 지침에 쏠렸습니다.

1 한기성 증인 선서, 왜 주목받았나
- 1.1 경계작전에서 삽탄이 중요한 이유
- 1.2 빈총경계 논란의 배경
2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
- 2.1 한 전 군단장의 해명과 의원들의 지적
3 한기성 증인 선서가 남긴 과제
4 자주 묻는 질문

한기성 증인 선서, 왜 주목받았나

한기성 증인 선서가 주목받은 이유는 1군단장의 지침이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GP와 GOP는 북한과 맞닿은 최전방 초소입니다. 적이 침투하거나 도발하면 몇 초 안에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같은 공용화기에 실탄을 미리 넣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서도록 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경계작전에서 삽탄이 중요한 이유

경계작전에서 화기와 탄약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적이 나타났을 때 총을 들고 탄창을 찾는 사이에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군은 전방 경계 시 화기 삽탄 상태 유지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탄 한 발이 없어서 생기는 위험은 단 1초의 사격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바꾼 이유가 안전검사 시간과 인력 부족이라니,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빈총경계 논란의 배경

한 전 군단장은 과거 25사단장으로 재직할 때 K6 중기관총 점검 중 실탄 1발이 북한 방향으로 잘못 발사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때도 상급부대 승인 없이 근무 방식을 임시로 바꿨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1군단장이 된 뒤에도 공용화기에 대한 안전검사 시간이 늘어나자 탄통을 화기에 결합한 상태로 근무하도록 지침서를 수정했습니다. 이번 한기성 증인 선서 과정에서 이런 배경이 자세히 공개되었습니다.

빈총경계 논란은 지난 8월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한 전 군단장은 보도 직후 직무배제되었습니다.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일 국정감사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한 전 군단장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질문을 쏟아내는 동안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탄 한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떠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

증인 선서 이후 진행된 질의에서 한 전 군단장은 공용화기의 경우 총 옆에 탄통을 두고 있어 실제 사격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화기와는 상황이 다르며, 경고 사격이나 실사격에 제한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또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이 같은 지침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쟁점	한 전 군단장 입장	의원 지적
대비태세	문제가 없었다	즉각 대응이 어렵다
삽탄 개념	탄통 결합이 삽탄과 같다	총과 탄을 분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상급부대 보고	보고하지 않았다	승인 없는 임의 변경이다
반성 태도	우려에 송구하다	부하 생명을 경시한다

표에서 보듯 양측의 입장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한 전 군단장은 작전상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의원들은 화기와 탄약이 분리된 순간부터 이미 위험이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군 내부에서도 계속 논의될 부분입니다.

한 전 군단장의 해명과 의원들의 지적

한 전 군단장은 먼저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는 안전검사 때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해 장전된 총알을 내리는 절차가 늘어났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줄이기 위해 지침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인원격체계가 도입되면서 K6와 K4에 대한 안전검사 소요가 증가한 것도 배경이었습니다. 송탄된 총알을 내리는 절차가 오발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 작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참모들과 토의하고 예하부대 의견을 들은 결과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K6 중기관총이 1초에 10발을 쏠 수 있는데 삽탄에 1초만 걸려도 부하들의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상급부대 원칙인 전방 경계 시 화기 삽탄 상태 유지를 어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문제가 있었고 수정 지시했다며 현재 전 부대에 다시 삽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전 군단장의 해명과 배치되는 지점입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과 반응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한기성 증인 선서가 남긴 과제

한기성 증인 선서를 통해 드러난 핵심은 군 내부의 안전관리와 상급부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침을 바꾸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병들의 생명과 작전 원칙을 먼저 확인하고, 상급부대와 협의했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계작전 지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검사 인력을 보강하며, 보고문화를 바로잡는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국정감사에서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한기성 증인 선서가 단순히 한 장군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경계작전 지침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실탄 한 발에 담긴 안전의 의미를 잊지 않고, 현장 병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작전 체계를 만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