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한 진영승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국방부에서 열린 2026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 지뢰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문제를 두고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DMZ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중심으로 작전계획과 감시체계, 보고체계, 한미 정보공조까지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핵심 쟁점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사건 | DMZ 25사단 지역 북한 지뢰 폭발 사고 |
| 주요 지적 | 지뢰 몇 발 제거로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
| 검증 대상 | 작전계획 수립, 감시자산 운용, 보고체계 |
| 추가 쟁점 | 한미 정보공조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
목차
국감에서 쟁점이 된 지뢰 대응 실효성
이번 진영승 국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자리는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은 25사단 지역에서 진행된 지뢰 제거 조치를 겨냥해 지뢰 몇 발을 제거한다고 해서 북한의 행동이 바뀌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단순히 피해 지역 일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분명한 부담을 느끼도록 만드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임 의원은 북한이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말로 하는 대응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다가는 더 아플 수 있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태도가 바뀐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진영승 합참의장은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국감장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25사단 지뢰 제거 조치, 왜 논란이 됐나
군 당국은 해당 지역의 지뢰를 일부 제거했다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이 조치가 실효성 있는 대응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적이 매설한 지뢰를 몇 발 치우는 것으로는 안보 위협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사과나 추가 도발 중단 의사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 군의 대응 원칙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감 중계를 지켜보면 이 문제가 단순한 군사 조치를 넘어 대북 전략 전반과 연결된 사안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시체계와 작전계획 문제, 의장은 일부 부족 인정
지뢰 제거 조치에 대한 질타는 군의 작전계획과 감시·정찰 체계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임 의원은 군 당국이 해당 작전을 일상적인 수색·정찰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작전이라고 설명한 점을 짚었습니다. 만약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면 작전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감시 영상이 존재하는데도 보고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추궁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진영승 의장은 다른 감시자산이 해당 지역을 추적하고 감시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일부분은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촬영된 영상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고, 실제 추적은 이뤄졌지만 추가로 특정할 수 있는 장면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작전계획과 보고체계의 허점
사전에 계획된 작전이라면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와 관련 부대 간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졌어야 합니다. 임 의원은 작전 수행 당시 주변 감시가 제대로 됐는지를 반복해서 따졌고, 만약 감시가 허술했다면 작전계획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진영승 국감에서 감시자산 운용과 보고체계가 함께 논의된 것은, 단순한 사고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합참의장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
진영승 국감에서 의장은 한미 간 확고한 공조 태세를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뢰 매설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날 오전에는 합참의 비공개 보고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다가, 오전 질의 마무리 직전 비공개로 전환해 북한 지뢰 매설 관련 보고를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공개 회의에서는 많은 내용이 다뤄졌지만, 실제 군사 대응 정보는 보안상 비공개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국감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정보공조와 추가 쟁점
지뢰 대응 외에도 한미 간 정보공조 문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올해 초 미국 측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정보기관 방문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미 간 정보 협력이 차질을 빚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국감 쟁점으로 올랐습니다. 북한의 군사 활동이 단순한 국지 도발을 넘어 국제 정세와 맞물려 있다 보니, 합참의 대응도 한반도 안보 차원과 국제 협력 맥락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국감은 군사 작전 내부 문제와 대외 협력 문제가 동시에 점검된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 및 전망
이번 진영승 국감은 북한 지뢰 도발의 원인 규명을 넘어, 작전계획 수립과 감시자산 운용, 보고체계, 한미 정보공조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두루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합참의장이 감시 과정의 일부 부족을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수확이지만, 이것이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져야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 공백을 줄이고, 우리 군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국감에서 나온 지적이 군 작전과 정책에 반영되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하며, 한미 정보공조와 같은 외부 요인도 함께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국감이 단순히 질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영승 합참의장이 국감에서 인정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감시자산이 해당 지역을 충분히 추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촬영된 영상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Q: 25사단 지뢰 제거 조치는 왜 문제가 됐나요?
A: 지뢰 몇 발을 제거한다고 해서 북한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Q: 이번 국감에서 합참 외에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
A: 한미 정보공조 논란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미국 측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정보기관 방문을 거부했다는 의혹도 공방 재료가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