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 변화 속에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성평등부 지원 강화 방침을 담은 내용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가 외롭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변경 내용 |
|---|---|
| 무료 법률 지원 한도 | 형사 수사와 1심 사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 |
| 관련 예산 | 올해 39억원에서 내년 43억원으로 증액 |
| 수사기관 교육 |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교육 인원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 |
| 피해자 지원 TF | 사건 접수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 모니터링 |
위 표는 이번 성평등부 지원 강화 방안의 큰 줄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무료 법률 지원 한도가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관련 예산도 올해 39억원에서 내년 4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수사기관 종사자 교육 대상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가 사건 전 과정을 살피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할 변화는 바로 법률 지원 확대와 사법 절차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성평등부 지원 강화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불복하거나 추가 수사를 요청할 때 활용하던 절차가 달라지면서,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면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평등부 지원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보호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평등부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지원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신고나 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 절차, 민사 소송, 가사 소송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형사사건 수사와 1심 단계에서 변호사 수임 비용을 사건당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모르거나,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피해자들이 훨씬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체계의 세 가지 변화
법률 지원 확대와 변호인 역량 강화
성평등부 지원 강화의 첫 번째 축은 법률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형사사건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민사와 가사 소송까지 포함해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와 1심 단계의 지원 한도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더해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감수성을 갖춘 370여 명의 변호인단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수행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이해 교육과 실무 워크숍을 추진합니다. 단순히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것을 넘어, 피해자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해 성평등부가 지원한 무료 법률 실적은 2492건이었고, 그중 형사사건은 약 31.5%인 784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평등부 장관은 이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전체 피해자 규모 대비 이용자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하면 피해자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안내가 이뤄지고, 더 많은 사람이 법률 지원을 활용하도록 예산 증액과 홍보가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관 협력 TF를 통한 전 과정 모니터링
두 번째 변화는 피해자 지원 민관 협력 TF 운영입니다. 성평등부 지원 강화는 단순히 예산 증액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와 불송치, 기소와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를 지속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TF는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이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절차를 안내받는지 점검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검사 면담 같은 권리 행사 기회도 제대로 보장되는지 함께 살핍니다.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서도 배포됩니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안내서를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제공합니다. 안내서에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한눈에 담겨 있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하면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현장 종사자 교육 확대와 2차 피해 방지
세 번째 변화는 현장 종사자 교육 확대입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부는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방지 교육과 스토킹 예방 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별 교육도 함께 진행해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이려는 계획입니다. 결국 성평등부 지원 강화는 피해자 직접 지원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나는 현장의 전문성까지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성평등부 지원 강화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
이번 성평등부 지원 강화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기에 피해자 권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제도와 사법체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 교육과 모니터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성평등부 지원 강화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몇 가지가 더 뒷받침돼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무료 법률 지원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둘째, 민관 협력 TF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결과 공유와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수사기관 교육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개선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제도 변화 속에서도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이 겪는 어려움은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성평등부 지원 강화는 그 기준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고, 수사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무료 법률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젠더폭력 피해자라면 성평등부 피해자 지원기관이나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을 받고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와 1심 단계에서 변호사 수임 비용을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 지원 TF는 어떤 일을 하나요?
A2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와 불송치, 기소와 재판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권리 행사 기회가 보장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Q3 2차 피해 예방 교육은 왜 중요한가요?
A3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다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부는 교육 인원을 5000명으로 확대해 피해자 응대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