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일 행정안전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곳은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이고, 전국적으로는 9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는 18곳이 지정됐습니다. 2021년 처음 89곳을 지정한 뒤 5년 만에 이뤄진 재지정이라 많은 지자체가 긴장하며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새로 편입된 곳 |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
| 전체 인구감소지역 | 92곳 |
| 인구감소관심지역 | 18곳 |
| 평가 기준 | 인구활력지수 9개 지표 |
| 충북 재지정 지역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목차
이번 재지정에서 달라진 점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단순히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만 골라내는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 비율을 중심으로 판단했다면, 이번에는 취업자 수와 생활인구, 시가화율, 재정자립도 등을 함께 반영해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경제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넣은 것이죠. 이 때문에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각 지역이 처한 상황은 더 촘촘하게 드러났습니다.
평가 기준이 달라지면서 일부 지역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대구 서구가 대표적입니다. 서구는 첫 지정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청년 순이동률이 개선됐고, 실제 인구가 2022년 15만9천827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6만3천95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서구를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면서도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소식
충북에서는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가 기존 그대로 재지정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6곳은 보완된 종합 평가에서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내에서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없었고, 여건이 좋아져서 빠진 지자체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과 광주를 합쳐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5곳, 경남과 강원 각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경기와 대구 각 3곳, 인천 2곳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지정 결과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시도별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면 받는 혜택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기금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쓰입니다. 정부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시설과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중요한 것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창업가가 입주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비까지 묶어 지원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 공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꼬리표에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원을 받아 지역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세금 혜택도 이어집니다. 현재 지원 중인 44개 특별법상 특례와 함께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이 적용됩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청년이나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원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에 살고 있다면 우선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금 사업은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기 때문에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주력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은 청년 창업에 집중하고, 어떤 곳은 빈집 재생과 귀농 지원에 힘을 쏟습니다. 따라서 내 상황에 맞는 사업을 찾으려면 지자체 누리집과 주민센터 안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설명회나 현장 간담회에 나가보면 정책의 방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홈 과세 특례는 주거지를 추가로 마련할 때 취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관심을 받았습니다. 청년이라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혜택이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는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정보는 지자체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이후 우리가 주목할 점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명단만 바꾼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만들도록 지원 방식을 조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회복 흐름이 계속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표현은 듣기에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생활인구와 경제활력을 함께 보려는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한 긍정 신호입니다. 인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머물며 살아갈 이유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며
정리하면,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단순한 명단 교체가 아니라 지역의 생활과 경제 활력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충북 6개 시군과 새로 포함된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는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키울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대구 서구처럼 회복세를 보인 지역은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지원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생활인구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주민들이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이 일회성 이슈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몇 년마다 이뤄지나요?
A. 2021년 첫 지정 후 5년 만에 이번 재지정이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새로 마련한 인구활력지수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Q.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44개 특별법상 특례와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구 서구처럼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면 지원이 바로 중단되나요?
A.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서구를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