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씨가 증인으로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가 출석하기 전까지는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국감장이 뜨거웠지만, 오후에는 박진영 문체위 국감 출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JYP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K컬처 행사인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과정과 월 200만원가량의 직책수행경비 수령 문제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래 표로 주요 쟁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 쟁점 | 핵심 내용 |
|---|---|
| 직책수행경비 | 월 약 200만원 수령에 대한 절차 및 공공성 논란 |
| 패노메논 상표권 | JYP가 국내외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과정 |
| 4대 기획사 합작 | 하이브, SM, JYP, YG가 함께 참여한 사업 구조 |
| 박 위원장 입장 | 정상적 절차는 아니었지만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 |
목차
박진영 문체위 국감 출석, 어떤 일이 있었나
박진영 씨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행사명인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국내외에서 단독 출원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박진영 문체위 국감 출석이 결정된 이후에도 여야 간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본인이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직접 나서겠다고 뜻을 밝혀 국감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위증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으로 읽힙니다.
패노메논 상표권 논란, 어디까지 왔나
JYP 단독 출원이 문제된 이유
문제가 된 것은 절차였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주체가 정부 산하 위원회였다면 상표권 출원도 공공성을 고려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JYP가 먼저 출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현장에서 느낀 변화와 위기가 많았고, 행여 누군가에게 출원을 뺏길까 하는 우려에서 JYP 명의로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상표권 출원 비용이 약 4천만원, 해외는 최소 6억에서 7억원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독 출원이 주는 부담도 컸습니다.
해외 권리와 계약 구조에 대한 의문
더 큰 논란은 상표권의 귀속 문제였습니다. 국회 지적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패노메논의 해외 권리가 JYP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JYP가 초안을 쓴 것으로 의심될 만큼 독특한 계약 구조라 국가가 JYP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담 법인으로 권리를 이양할 예정이라는 설명이 나왔지만, 계약서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4대 기획사 합작 구조
박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하이브, SM, JYP, YG 등 4개 대형 기획사와 함께 패노메논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4개사는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글로벌 K팝 페스티벌을 여는 협력 모델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은 이 구조가 4개사에 대한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5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이 예상되는데 관련 매출을 4개사가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또 계약서에 공익성 내용이 빠져 있고 구두 합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정부 사업에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4개 기획사와 함께 사업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감장에서 나온 지적과 답변
배현진 의원은 패노메논이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국가기관의 절차와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계약서에 공익성 내용이 없고 구두 합의로 진행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정부 사업에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4대 기획사와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위원장도 모든 것이 차분하게 준비되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충분했다면 좋았겠지만 변화와 위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사 명칭을 누군가 먼저 등록하면 쓰지 못할 상황을 고려해 JYP가 우선 출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상표권이 무더기로 출원된 사실이 확인되며 해외 권리 귀속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직책수행경비 수령도 도마 위에
박진영 문체위 국감 출석에서는 직책수행경비 논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로서 받는 지원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JYP엔터테인먼트 사내 등기이사 자리에서 사임하며 공동위원장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기관의 절차와 공공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사업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박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히며 모든 질문에 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박진영 문체위 국감 출석은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인 동시에 공공 사업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고, 선의를 강조했지만 상표권 이양과 합작법인 운영 방식은 더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4개 기획사가 참여하는 사업이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계약서 전문 공개, 이양 시점, 매출 배분 기준, 공익 활동 계획 등이 투명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기획사와의 협력 과정에서 공공성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K컬처가 세계로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 기획사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국가가 나서는 사업이라면 절차와 권리 구조가 더 명확해야 합니다. 박진영 문체위 국감 출석이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진영 씨는 왜 국감에 직접 출석했나요
A.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나서 의혹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패노메논 상표권은 왜 JYP가 먼저 출원했나요
A. 박 위원장은 등록 비용이 크고 누군가 먼저 등록하면 행사명을 쓰지 못할까 봐 JYP 명의로 선출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Q. 패노메논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하이브, SM, JYP, YG 4개사가 합작법인을 세워 글로벌 K팝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표권을 전담 법인에 이양하는 절차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