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근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그리고 현재 맡은 재판부까지

구회근 판사 프로필 한눈에 보기

최근 주요 정치인들의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면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재판부를 이끄는 법관이 누구인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회근 판사 프로필을 한곳에 모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1968년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대학 재학 중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하고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면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판사 임용 이후 약 30년 가까이 법원에 몸담아 온 베테랑 법관입니다.

다양한 법원을 거치며 쌓은 경력

구회근 판사는 일선 법원뿐 아니라 교육과 양형 제도 분야에서도 폭넓게 일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을 거쳤습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배 법조인을 가르친 경험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재판 실무와 이론을 함께 경험해 안정적인 재판 운영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요 보직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2004년 사법연수원 교수,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5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2016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출신인 만큼 호남 지역 법원에서도 오래 근무했고, 이후 서울에서 주요 항소심 사건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주요 재판

구회근 판사 프로필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오랜 경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장을 맡으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 자격과 손해 가능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202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재판부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원유철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일부 항소를 기각하거나 형량을 높이며 법리적 판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구회근 판사는 민사와 형사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다양한 사건에서 균형 있는 판단을 해 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맡은 사건

현재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형사7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선거와 정치자금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이 재판부에 배당되고 있습니다. 구회근 판사 프로필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바로 이 재판부가 최근 굵직한 항소심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대표적인 사건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가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고, 양측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형사7부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오 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항소심

같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오세훈 시장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모두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심리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구회근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대법관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법관

구회근 부장판사는 과거부터 대법관 후보군에 여러 차례 포함됐습니다. 2022년에도 대법관 후보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26년 6월에 공개된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과 실제 대법관으로 최종 제청되고 임명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도 그만큼 법관으로서 역량과 경력을 두루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구회근 판사 프로필을 정리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구회근 부장판사는 1968년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온 법조인입니다. 제32회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22기를 거쳐 1996년 판사로 임용된 뒤 여러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사건을 두루 맡았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면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고,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으로 선거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회근 판사가 맡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사법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어떻게 정리될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회근 판사 프로필과 함께 형사7부의 향후 재판 일정과 판결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회근 판사는 어떤 사건을 맡고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항소심도 이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Q. 구회근 판사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습니다.

Q.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A. 2022년과 2026년에 대법관 후보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후보 명단 포함과 실제 대법관 임명은 다른 절차이므로 이후 일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