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판사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김태규 망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제명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태규 망언의 전말과 정치권 반응, 그리고 헌정사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발언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발언 내용
전두환, 윤석열 모두 내란 아니다
발언 경로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법적 근거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란죄 무기징역 확정
정치권 반응
민주당 제명 요구, 조국혁신당 망언 비판
김태규 망언, 무슨 내용인가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라고 묻자 김 의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고 되묻자, 그는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발언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김 의원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전직 법관이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인정하라고 하는 건 폭거”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항목
김 의원 발언
법적 사실
전두환 내란
아니다
1997년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윤석열 내란
아니다
법원 내란 판단, 무기징역 선고
사법부 판결
인정 강요는 폭거
확정판결은 기속력 보유
대법원 확정판결과 헌정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이미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광주 학살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내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명백한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오늘날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세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판례를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역시 내란으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로 확정된 셈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 모든 사법적 판단을 사실상 부정한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점은, 법원의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김태규 망언은 단순히 개인의 견해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정치권의 격한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내란의 힘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판사 출신 법사위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부정이고 5·18 영령과 유가족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끔찍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사과와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제명 촉구 여부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국민을 짓밟는 반역사적 망언”이라며 “반헌법적 사고에 갇힌 내란 궤변론자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김태규 망언은 야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뿌리내린 지 오래된 나라에서, 확정판결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현직 의원의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왔나
김태규 망언은 단순한 실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라고 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광한 최고위원도 최근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당내 특정 기류를 대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원내 대변인이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6·25는 남침인가 북침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소관 업무와 무관한 질문이었고, 최 장관은 “맥락이 있는 질문을 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역사 왜곡을 부추기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토론회가 열렸던 사건과 맞물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이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헌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정파를 떠나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
사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왜곡 토론회도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야권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당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침묵한다면,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당내 징계 절차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폭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를 국회의원이자 원내수석대변인이 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법을 만들고 심사하는 입법기관의 핵심 인사가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면,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김태규 망언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발언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내란 판결은 단순한 의견 차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정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고, 내란으로 희생된 이들의 아픔을 다시 짓밟는 행위입니다. 판사 출신의 현직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법원의 판결을 부정한다면, 그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하겠습니까.
정치권은 이런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태규 망언은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누군가의 편의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정치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태규 의원이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나요?
A: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 모두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어도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Q: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언제 확정됐나요?
A: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도 같은 법리에서 내란으로 판단됐습니다.
Q: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A: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 차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