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오늘(29일) 오전 9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부의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 여부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의무가 판가름 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구분 | 내용 |
|---|---|
| 혐의 | 허위사실 공표 2건 |
| 1심 판결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2심 결심 | 2026년 9월 29일 오전 9시 30분 |
| 특검 구형 | 1심에서 징역 2년 구형 |
| 핵심 이슈 |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여부 |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지만, 지지율 하락이 우려돼 사실을 부인했다고 본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발언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유예도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대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두 발언 모두 즉흥적이고 방어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2~3초 안 되는 답변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윤석열 공직선거법 2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오늘 2심 결심공판에서 벌어진 일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특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구형량이 나올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결심공판이 끝난 뒤 재판부는 별도로 선고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통상 서울고법에서 결심 이후 선고까지는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토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윤석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의 상세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어떤 의미인가
이번 재판의 결과가 정치권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다. 공직선거법 265조의2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가 속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확정된다면 이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이는 역대 대선에서 정당이 반환한 선거비용 중 가장 큰 규모다. 실제 반환까지는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정당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전망과 관전 포인트
결심공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관건은 재판부의 선고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특검이 상고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 윤석열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법적 판단을 넘어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문제와 향후 정치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선거비용 반환은 정당 운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만큼,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바로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바로는 아닙니다.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가 기각되거나 포기되면 확정 이후 반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Q. 윤 전 대통령은 왜 계속 무죄를 주장하나요?
A.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발언 모두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방어적인 답변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짧은 답변 하나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입장입니다.
Q. 2심 선고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A.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주 내에 선고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부가 추가 검토 시간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