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 농축수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직접 엑스(X)에 글을 올려 농어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자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농어업을 전략안보산업으로 규정하며 피해 보전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이 대통령의 CPTPP 관련 발언과 지원 대책을 자세히 정리해 봅니다.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시 농수산업은 생산이 8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 원을 채우고, 수출 증가액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목차
CPTPP 가입, 무엇이 문제일까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정부는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농축수산업계는 값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면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 원 증가하는 반면, 농수산임업은 8500억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수산업계의 반발이 더욱 큽니다.
업종별 예상 영향
| 구분 | 예상 효과 |
|---|---|
| 제조업 | 생산 연평균 6조 원 증가 |
| 농수산임업 | 생산 8500억 원 감소 |
| 수출시장 | 시장 확대 및 관세 절감 |
| 농어가 소득 | 가격 하락 위험 |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농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미 FTA 반발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 보전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FTA 체결 시 수출업체는 이익을 봤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 원이 자발적 조성에 맡겨져 3000억 원도 모이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부 재정으로 1조 원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 재정으로 기금을 확충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출 증가액에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를 보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 원 채우기
그동안 FTA 피해 지원 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분 1조 원을 메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농어민들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수출 증가액 부담금 제도
이익을 보는 쪽이 손실을 보는 쪽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FTA로 인한 수출 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수출업체들이 번 이익의 일부를 농어민 지원에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제안은 공정한 분배라는 점에서 농어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법적 정비와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농어민을 향한 진심 어린 행보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 행보를 언급하며 신뢰를 쌓으려 했습니다. 유통 질서 개선, 쌀값 지키기,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등 그동안 노력해온 정책들을 상기시켰는데요. 이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농어촌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미 농민들과의 만남을 약속했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집회 시위하면서 하는 말이나 이메일 민원이나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직접 만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도 현장을 방문해 민생을 청취해 온 이력이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기대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축수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피해 보전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소통이 차질 없는 협상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문제, 기금 조성의 세부 방안 등이 논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농어민을 안보전략 산업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마무리
이 대통령의 CPTPP 관련 발언은 농어민에게는 안도감을, 수출업계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FTA가 불가피한 시대에, 이익을 나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실제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피해 보전 대책이 현실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통령의 약속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농어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CPTPP 가입 추진 배경과 농업계 우려
- 이 대통령의 지원 약속과 세부 방안
- 정부 재정 기금 조성 및 부담금 제도
- 농어민과의 직접 소통 계획
FAQ
Q: CPTPP 가입 시 농수산업 피해는 얼마나 되나요?
A: 정부 추산으로 농수산임업 생산이 약 8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해 보전 대책과 기금 지원으로 일부 충당될 수 있습니다.
Q: 이 대통령이 제시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A: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된 FTA 피해 지원 기금 1조 원을 채우고, 수출 증가액에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보전을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Q: 농어민들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나요?
A: 네, 이 대통령은 조만간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가 그동안 약속을 지켜온 만큼 기대할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