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농업계 반발이 거셌고,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번 발언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먼저 만들라는 메시지가 핵심으로 읽혔습니다.
이 대통령 CPTPP 발언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결론을 정해 두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는 지시입니다.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CPTPP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농수산업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CPTPP 논의 | 원점 재대화 지시 |
| 농업계 우려 | 신뢰와 공감대 전제 |
| 정부 전망 | GDP 0.38%포인트 증가,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
| 지원책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적립 |
목차
CPTPP 가입이 다시 논의된 배경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원래 TPP로 출발했지만 미국이 빠지면서 동력을 잃었고, 이후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가입을 검토한 적이 있지만 당시 일본 내 신중론이 커지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면서 CPTPP 가입 추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CPTPP 논의를 이끌어갈 방식도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관계 부처가 가입 효과를 계산해 발표한 것부터가 속도를 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번 발언으로 한 박자 쉬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낸 전망을 보면 향후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 CPTPP 가입을 두고 이런 숫자만 놓고 보면 전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특정 업종과 지역에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농업계 반응과 정부 지원책
농업계는 이미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농업, 축산, 수산, 임업 분야 75개 단체가 모여 CPTPP 가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겠다는 정부 쪽 신호가 나오자 당장 집회를 열지 않고 일정을 보류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접은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대화의 장을 열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 확장은 계속돼야 하지만,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7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출범시키며 1조원을 모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3255억원에 그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약 7000억원을 국고로 충당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반영하고 이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구조 혁신과 농어촌 소득 안전망
여기에 더해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 혁신도 언급했습니다.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소매가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장치로도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농어촌 지원이 단순 재정 낭비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상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농업 부문이 가장 먼저 불안해지는 일이 많았던 점을 떠올리면, 이번 원점 재대화 지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화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피해 규모와 지원 시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CPTPP 가입 여부를 떠나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시장 확장은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부담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 CPTPP 논의에서 농어민들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 전망과 앞으로 관전 포인트
이번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는 CPTPP 가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고, 실제로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준비 과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농업계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민감한 축산물과 일부 농산물이 협상 범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지원금이 실제로 제때 지급되는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바라본 앞으로의 방향
이번 국무회의의 핵심은 CPTPP 가입 여부를 미리 정해 두지 않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 통상 흐름에서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지만, 농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신뢰가 먼저 쌓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충당과 유통 구조 혁신 같은 지원책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이 대통령 CPTPP 논의도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농업계가 어떤 대화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CPTPP 가입이 정말 확정된 것인가요
A1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결론을 정해 두지 말고 원점에서 대화하라고 지시한 만큼 사회적 논의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Q2 이 대통령 CPTPP 발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2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먼저 만들고, 국익을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한 점이 핵심입니다.
Q3 농업계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나요
A3 정부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적립을 위해 부족한 약 7000억원을 국고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 혁신과 소득 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