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준 노조탄압 기소, 부당노동행위 혐의 재판 받는다

교육 출판 기업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가 노조 탄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고서 시장에서 쎈과 우공비라는 익숙한 브랜드를 가진 이 회사의 수장이 오랜 기간 노동조합을 탄압해 온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출판업계와 노동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대표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인사 평가에서 조합원에게 하위 등급을 부여하거나 포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기소는 2023년 노조가 고소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이뤄진 결정이어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1 검찰이 본 홍범준 대표의 혐의 내용은 무엇인가
2 홍범준 대표의 노조 탄압, 왜 문제인가
- 2.1 2년 8개월 만의 기소, 그 의미는
3 홍범준 대표의 노조 탄압, 어떤 과정을 거쳤나
- 3.1 노조의 입장과 향후 일정
4 홍범준 노조탄압 기소, 앞으로가 중요하다
5 자주 묻는 질문

검찰이 본 홍범준 대표의 혐의 내용은 무엇인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9월 23일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판단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단체 교섭 거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부
인사상 불이익	조합원 9명 중 7명에게 인사 평가 최하 등급을 부여하고 연봉을 동결, 포상 및 격려금 지급 제외
구제명령 불이행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사 평가를 다시 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특별 인사 평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재차 최하 등급 부여

검찰은 홍 대표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교섭을 회피한 것을 넘어, 조합원을 표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준 정황이 두루 확인된 셈입니다. 특히 인사 평가와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조합원에게 최하 등급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성이 상당히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 대표의 부당노동행위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는 2023년 홍 대표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하며 폭언과 협박, 업무 배제 등이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임직원들 앞에서 망치로 컴퓨터를 부수고 폭언을 일삼는 등의 행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서 시장의 상징적인 기업 대표가 노조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소가 단순히 형사 재판의 시작일 뿐 아니라, 기업 문화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가 궁금하다면 MBC 뉴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범준 대표의 노조 탄압, 왜 문제인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입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데, 홍 대표의 행동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증언을 보면 홍 대표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최하등급의 인사평가를 통해 연봉을 동결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비조합원에게만 포상이나 격려금을 지급하고, 장기 근속 포상도 조합원에게는 설명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노동당국이 인사 평가를 다시 하라고 했음에도, 특별 인사 평가라는 새로운 잣대를 도입해 또 다시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행태는 단순히 노조를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법적 구제 절차까지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권리이자 정당한 행위인데, 그 권리 행사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년 8개월 만의 기소, 그 의미는

고용노동부가 첫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2년 8개월 만에 이뤄진 기소입니다. 노조는 그동안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노동탄압을 받아야 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검찰 기소 이후에도 근로 감독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조는 이번 기소를 계기로 검찰이 강력한 구형을 통해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태가 뿌리 뽑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 대표는 임직원 7명을 양자녀로 입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자경영’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장이 노조 탄압과 부적절한 경영 행태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 대표의 잘못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권리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범준 대표의 노조 탄압, 어떤 과정을 거쳤나

홍 대표의 노조 탄압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22년 한 강의에서 그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자유를 가르치는 경영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홍 대표의 폭언과 협박, 업무 배제에 시달려 왔으며, 노조 설립 이후에는 그 강도가 더 심해졌다고 증언합니다.

단체 교섭 요구에 대한 거부와 회피
인사 평가 시 조합원에 대한 최하 등급 부여, 연봉 동결
포상 및 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조합원 배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및 특별 인사 평가 신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직원의 연차 사용 불인정

이 같은 행위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인사 평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좋은책신사고는 재평가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특별 인사 평가 기준을 새로 도입해 대상자 전원에게 다시 최하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두고 사실상 구제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고, 추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노조의 입장과 향후 일정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이번 기소에 대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노동 탄압이 법적인 심판대에 오른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노조는 홍 대표가 그동안 노조를 탄압해 온 것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회사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근로 감독 속에서도 일부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홍 대표는 기소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고의성과 구제명령 불이행의 경위, 연차 사용 불인정의 배경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홍범준 노조탄압 기소, 앞으로가 중요하다

홍범준 노조탄압 기소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노동 인식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노조 설립과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이 강력한 구형을 통해 노동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홍 대표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노조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지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오직 실적과 성과로만 평가받는 사회에서, 이번 사건은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좋은책신사고라는 이름처럼 좋은 책을 만드는 기업이 좋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재판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