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보위 통신3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SK텔레콤 정재헌 대표, KT 박윤영 대표,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참석해 ‘국민이 신뢰하는 AI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CEO와 갖는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지난해 통신3사가 겪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마련된 자리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개보위 통신3사 간담회에서 발표된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고 CEO와 이사회 중심의 책임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전문인력을 확대한다
- AI 서비스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보호를 내재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 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 내부통제 강화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당부했으며, 통신 3사도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개보위 통신3사 간담회에서 오간 핵심 논의
간담회에 앞서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CEO와 이사회 중심의 책임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CEO의 최종 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통신 3사가 법적 책임을 넘어 경영 차원에서 보호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통신 유통망 관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에서 대리점,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유통 구조에서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며, 통신사가 유통망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유출 사고의 상당수가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AI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통신 3사는 안전한 AI 기술 개발을 위해 도입된 AI 특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체계를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기반 연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개정보나 가명정보, 정당한 이익과 같은 기존 적법 처리 근거의 명확화와 AI 에이전트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이번 개보위 통신3사 간담회의 가장 큰 성과는 민관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AI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민관 소통 채널 구축을 제안했고, 위원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연내 ‘AI 에이전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면, 통신 3사뿐 아니라 모든 AI 서비스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신 3사는 계약학과 선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전반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공동선언과 후속 논의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 이행이 중요합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의 공동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책임감 있는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신뢰의 시작
개보위 통신3사 간담회는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통신 3사가 공동선언을 통해 보호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제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투명한 데이터 활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이 지속되어 더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특례가 무엇인가요?
A. AI 특례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특정 조건을 갖추면 가명정보나 공개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달라진 점은?
A. CEO의 최종 책임이 명시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 내부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Q. 통신 3사가 지키기로 한 약속은?
A.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고, 보호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유통망 관리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