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이 대통령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대상은 김성수 신임 대법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건네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을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는 서훈을 수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시 | 2026년 9월 21일 오전 10시 |
| 장소 |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 |
| 주요 대상 | 김성수 신임 대법관, 이흥구 전 대법관 |
| 참석자 |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이흥구 전 대법관, 김성수 신임 대법관 |
| 의의 |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임명 |
이 대통령 임명장 수여는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김성수 대법관은 앞으로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사, 형사, 행정 분야를 두루 거치며 여러 복잡한 사건을 다뤄 온 만큼 대법원에서도 균형 있는 시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입니다.
목차
이 대통령 임명장 수여로 시작된 김성수 대법관 6년 임기
김성수 대법관은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에서 근무하며 폭넓은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이 대통령 임명장 수여 당시에도 주요한 임명 배경으로 언급됐습니다.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고, 오늘 임명장 수여로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대법관 6년 임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직책이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연결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김성수 대법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서 상당한 찬성을 얻은 것은 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대통령 임명장 수여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재판 업무에서는 경험과 균형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차담이 주목받는 이유
이번 수여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왔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다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이번 만남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물꼬가 될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 이흥구 전 대법관,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누며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의견 차이는 법조계 안팎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임명동의안 제출과 재가에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한 자세한 흐름은 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 제청과 향후 일정
현재 대법관 자리는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흥구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후임을 제청하면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법원 구성이 다시 완전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대법원의 답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번 이 대통령 임명장 수여를 계기로 대화 분위기가 이어질지가 이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으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됩니다. 한 명이 빠지면 전원합의체 운영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대법관이 정해지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안정적으로 바뀌고, 다양한 사건을 심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누가 제청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편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으로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구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원과의 소통 방식, 후임 제청 절차, 국회 협의 과정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법원 안팎의 관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자리를 채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대통령 임명장 수여가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남은 공석 해소와 대법원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어떤 대화를 이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성수 대법관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6년입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대법관으로서의 활동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아직 후임을 정하지 않았나요?
A. 현재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청했고, 대법원장은 여러 검토를 거치며 판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이 대통령 임명장 수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과의 관계, 향후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