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 목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이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청문보고서 채택 결과 | 적격 의견으로 채택 |
| 국민의힘 대응 | 전원 퇴장 후 기자회견 |
| 여론조사 결과 | 반대 52.1%, 찬성 25.0% |
| 시민단체 판정 | 참여연대 부적격 판정 |
목차
국민의힘 퇴장 항의, 무엇이 문제였나
법사위 청문보고서 채택은 국회법상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절차를 근거로 보고서 채택을 정당화했지만, 국민의힘은 간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형수 간사는 전날 여당 간사와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 여부를 두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밤늦게 의사일정이 추가된 사실 자체가 청문회가 요식행위였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눈을 뜨고 나서야 일정을 알게 됐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방탄 청문회였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양 씨, 제넨셀 관련자, 당시 식약처장, 수원시 관계자 등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보자 일방적인 해명과 여당 의원들의 엄호만 듣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답정너 면죄부 발급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국민과 전쟁을 선포하려는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미룰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박균택 의원은 사흘 안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날짜를 정한 것 자체를 정치적 의도로 보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표 의원도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후보자의 해명을 들을 의사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법무부장관 공백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법사위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언론 보도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론과 시민단체의 판정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논란에는 여론조사 결과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16일 공표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조사에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1%로 찬성 25.0%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수치를 강조하며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알려진 참여연대도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고서가 강행 처리된 것은 향후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 후보자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의 시도가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여야가 바라보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이번 청문보고서 채택 논란의 바탕에는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임상 승인이 나오면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 청탁 전화와 문자를 보낸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원금 약속 사항도 의혹의 일부였고, 해당 임상시험 승인 이후 주가조작 세력이 큰 이득을 보고 시장에 참여했던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충분히 다뤄졌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이날 채택된 청문보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임명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법사위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임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나온 만큼 조만간 임명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장관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추가 지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분노와 저항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청문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도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법정 기한을 두고 정면 대립한 것은 흔치 않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와 여당으로 돌아옵니다. 법무부장관 공백을 줄이면서도 의혹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 전에 풀어야 할 숙제
이번 법사위 청문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논의도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증인 채택 기준이 정치적 협상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만드는 일이 남은 숙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사위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엇인가요?
A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뒤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로 채택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적격 의견으로 채택됐습니다.
Q2 채택된 뒤 반드시 임명해야 하나요?
A2 아니요. 청문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종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게 됩니다. 다만 적격 의견이 나온 만큼 임명 동력은 커졌습니다.
Q3 국민의힘은 왜 회의장을 떠났나요?
A3 간사 협의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일방적으로 상정됐고 핵심 증인 검증이 생략된 채 진행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퇴장 후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