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26년 9월 16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사례 4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내부자와 정보 수령자들을 동시에 걸러낸 것인데, 단순히 미공개 정보를 직접 이용한 사람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차와 3차 정보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개매수 정보, 유상증자 악재, 경영권 양수도 정보, 차명 계좌 매매까지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어 투자자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유형 | 주요 내용 | 조치 |
|---|---|---|
| 공개매수 예정 회사 |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하고 지인과 가족에게 전달 | 검찰 고발 |
|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 | 유상증자 악재 정보로 공시 전 주식 매도 | 검찰 고발 |
| 재무적 투자자 | 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고 계약 취소 예정 정보로 매도 | 검찰 고발 |
| 대량취득자 대리인 | 호재성 정보를 차명 계좌로 매매하고 친인척에게 전달 | 검찰 고발 |
목차
금융위 미공개정보 적발 사례
첫 번째 사례는 공개매수 예정 회사 A사와 계열사 임직원 5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개매수 실시라는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에 활용했고, 지인 11명에게도 알려줘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가운데 임원 2명은 임원 선임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취득하고도 소유 상황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 대표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시 전에 알게 됐고,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과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알게 된 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에게 건넸고, 계약 취소 예정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제조업체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하려던 대량취득자의 대리인은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고 친인척까지 이용하게 해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금융위 미공개정보는 호재든 악재든 거래에 이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정보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정보를 받아 거래를 실행한 사람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와 처벌 기준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매매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개매수 실시나 중지, 대량취득과 처분에 관한 정보도 별도 규정으로 보호합니다. 공개매수 예정자나 대량취득자, 처분자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공개 중요정보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나 영업 실적, 인수합병, 경영권 변동 같은 정보가 대표적입니다. 공개매수 실시와 중지, 대량취득과 처분 정보 역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공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 주변에서 전달받은 정보라도 매매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를 빌려 거래하지 않습니다
-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되면 보유 주식 보고 의무를 확인합니다
2차 정보수령자까지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금융위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이용한 2차와 3차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가 여러 단계로 전달되더라도 거래에 이용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를 직접 얻어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임원과 주요주주의 보고 의무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회사 주식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라도 실질 소유자라면 보고 대상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 미공개정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정한 가격 형성 때문입니다. 일부 투자자만 정보를 먼저 알고 거래하면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회사 안에서 우연히 들은 상장사 소식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하는 순간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시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매매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자 사이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하지만 소문을 근거로 거래하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특히 상장사 관계자와 가깝다고 느낄수록 정보 전달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적발 사례처럼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오늘 발표된 금융위 미공개정보 적발 사례를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은 결국 검찰 고발과 과징금으로 이어집니다. 정보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정보를 받아 거래한 사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자본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는 더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라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하고, 내부 정보를 접한 자리에서는 거래를 피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뉴스 기사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보를 받기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1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해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거래하게 하면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Q2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보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2 이익을 얻지 못했어도 금지된 거래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손실을 회피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으로 계산되어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내부자 정보를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하면 적발이 어렵지 않나요
A3 금융당국은 차명 계좌 거래도 추적합니다. 이번 적발 사례에서도 차명 계좌를 활용한 대리인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